올들어 물가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일부 공공요금의
조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에 전적으로 위임함으로써 이들 요금의
대폭적인 인상이 우려되고 있다.
*** 오물 수거비 / 인분제거비 / 자동차학원 수강료등 ***
6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중앙정부 차원에서 조정해오던
오물수거비, 인분제거비 및 자동차학원 수강료등 3종의 공공요금을 올해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조정토록 모두 위임했다.
이에 따라 인천시의 경우 오물수거비와 인분제거비를 올해 17% 가량이나
올림으로써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덩달아 이들 공공요금을 대폭
인상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올해부터 경제기획원 통제 없애 ***
또 자동차학원 수강료도 각 지역의 자동차학원들이 그동안 수강료의
대폭적인 인상을 주장해 왔기 때문에 조정권 위임에 따라 큰 폭의
인상이 사실상 허용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들 3종의 공공요금은 지난해까지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조정을
하되 경제기획원이 직접적인 통제를 해왔으나 올해부터는 이같은 통제없이
지방자치단체 자율에 완전히 맡기기로 했다.
정부가 이처럼 일부 공공요금 조정권을 지방자치단체에 전적으로
위임한 것은 이들 요금의 인상요인이 많은 점을 감안, 중앙정부가
공공요금의 대폭적인 인상에 앞장선다는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으나 연초부터 물가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때
물가관리책임의 회피가 아니냐는 비판을 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