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 역외금융시장개방노력..한국-미 등과 협상통해 장벽제거방침

EC (유럽공동체) 집행위는 5일 한국,미국, 일본, 호주, 싱가포르등
역외국들이 그들의 금융시장을 보다 개방, 대EC 은행 차별 조치를 폐지
하도록 올해중 가일층의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 EC 금융시장 93년 자유화 ***
레온 브리든 EC 경제정책 및 재정문제 담당 집행위 부위원장은 이날
EC 및 역외국 금융인들에게 행한 연설에서 EC가 단일시장 통합목표일인
오는 93년 1월 1일까지 EC금융시장을 자유화함과 아울러 EC은행들의
해외 진출을 가로막고 있는 장벽들을 협상을 통해 제거할 결심임을
지적, EC는 역내 금융시장 자유화 계획추진 노력을 EC 국경내로만
한정시킬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역외국들이 그들의 시장을 어느정도
자유화하고 있는지를 중점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EC 은행들의 해외진출에 대한 수많은 차별조치들이 존재한다고
강조, 그일례로 한국고 호주에서는 외국금융기관들의 자회사가 전혀
창설될 수 없을 뿐아니라 한국에서는 금융자금조달이 지극히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히면서 캐나다, 호주및 일부 북유럽 국가에서는 지점
설립이 불허되고 있고 역시 호주와 싱가포르는 외국의 현지은행
소유권에 대한 장벽을 설치해 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본은 외국 은행들의 주식 및 보험시장 참여를 제한하고
있고 플로리다주, 버지니아주 등 미국의 몇몇 주에서는 모은행이
비미국계일 경우, 지점 개설을 불허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는
EC는 EC 은행들에 대한 내국민 대우 (MNATIONAL TREATMENT)를 최소한
요구하면서 역외국들이 EC와 마찬가지로 그들의 금융 시장을 보다
개방, 자유화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