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도시화와 산업화의 급진전에 따른 토지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능률적인 토지이용및 개발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개발이 예상되는
도시외곽의 미개발지(소지)등을 공공기관이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훨씬
이전에 취득, 필요할때 공급하는 "공적 토지비축제도"가 도입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6일 국토개발연구원 (원장 허재영)은 "국토유지관리 현황과 정책적 발전
방향"이라는 제목의 연구보고서(작성자 이태일 연구위원)를 통해 현행
제도에서는 공공기관이 미리 사업계획을 수립한후에 필요한 토지를
취득함으로써 보상가격등을 둘러싸고 토지소유자와 큰마찰이 빚어져 개발이
지연되는등 사업시행에 큰 어려움이 뒤따른다고 지적하면서 그같이
주장했다.
*** 20~30년 장기전망 값싸게 미리 확보효과 ***
이 보고서는 공적토지비축제도가 시행되면 특별한 사업이나 용도와
상관없이 향후 20~30년후까지를 생각하는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시각에서
도시외곽의 녹지나 잡종지등 미개발지를 토지가격이 저렴할때 미리 매수,
비축함으로써 개발비용을 줄이고 필요한 땅을 사전에 확보할수 있는
효과를 얻을수 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토지개발로 인한 개발이익이 시유화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택지소유상한제등 토지공개념 관련제도의 실질적인 시행을
위해서도 도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 개발사업 지연등 막게 ***
보고서는 그러나 토지비축제도가 향후 토지및 도시개발등에 있어
공공부문의 역할이 더욱 강화되어야 하며 국가재정이 토지의 사전취득을
가능케 할만큼 충분해야 한다는 것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도입여건이
성숙할때 까지는 국공유지, 잡종지및 국가매수청구 토지를 중심으로 하는
소극적 방식의 토지비축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공적토지의 사전비축 수준이
낮아 사업수행에 따른 원활한 용지수급이 곤란한 실정이며 대부분의
수요토지를 신규로 취득, 활용하고 있어 경제적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7년부터 88년까지의 12년간 공적토지취득실적은 1,430평방미터
(연평균 119.2평방미터)에 달했고 88년중에만 144평방미터를 취득하는데
1조9,400억원이 소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