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는 최근 만성중독자가 늘면서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마약류 중독자
예방을 위해 마약류취급 병/의원및 판매업소에 대한 유통조사를 일제히
실시하기로 했다.
*** 위반업소 행정처분 / 형사처벌 병과키로 ***
7일 보사부에 따르면 오는 16일부터 3월5일까지 2인1조의 2개 특별조사반
을 부산지역에 투입, 의료용 마약류를 취급하고 있는 병/의원및 약국등 약
100개소에 대해 마약류 유통경로및 취급상태 등을 조사, 위반사항이 적발
되면 모두 형사처벌키로 했다.
이번 특별조사팀은 병/의원등 마약취급 의료업자에 대해선 <>마약구입
경로및 적정여부 <>마약 처방전에 의한 사용여부 <>마약류 의약품의 과다
사용여부등에 관해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또 약국이나 도매상등 마약류 취급업소에 대해선 <>판매대장 비치여부
<>판매제한자에 대한 판매여부 <>유효기간이 경과한 마약류 취급여부 <>
기타 판매법규 준수사항 등을 조사, 위법사실이 드러나면 허가취소등 행정
조치와 형사처벌을 병과할 방침이다.
*** 마약중독자 강제수용 법적근거 마련 ***
보사부는 이와함께 <>마약취급자(개업약사) 3,400명 <>중/고교생활및 지도
죠사 4,000명 <>대마재배자 5,900가구를 대상으로 마약류취급 방법및 법규
위반 방지책등에 관해 계몽 순회교육도 실시키로 했다.
보사부는 또 이달안에 마약및 한외 마약제제 품목허가 관리및 마약취급자
행정처분지침을 고쳐 <>마약제제의 첨가물 범위를 확대하고 <>원료마약의
사용량 기준을 새로 설정하며 <>마약제제 품목허가 금지조항을 신설, 단속
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보사부는 마약중독자 치료보호령도 이달말까지 새로 제정하여 마약중독자
를 강제수용/치료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키로 했으며 국/공립병원 12개
소/민간병원 7개소등 19개의 병원을 마약중독자 전문치료병원으로 지정,
국고로 중독자를 치료, 사회에 환원시키기로 했다.
보사부는 그밖에 올해부터 91년까지 2개년계획으로 부산지역에 총 47억원
의 예산을 들여 200병상 규모의 마약중독자 전문 치료센터를 건립하기로
했다.
보사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 85년 1,190명에 불과하던 마약류사범은 88년
3,739명, 89년 3,876명등으로 해마다 큰 폭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