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국내 경제위기가 성장위주의 정책으로는 근본적으로 해결될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기존의 안정위주 정책을 계속 고수할 방침이다.
경제기획원의 한 고위당국자는 7일 최근 보수신당 일각에서 경제정책기조를
성장위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과 관련, "현재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경제불황이 단순히 금리나 환율조정등 일반적 경기부양책으로
해결될 수 있는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은 아니다"고 전제, "정부는 안정을
바탕으로 적정수준의 성장을 이룩하는 안정기조의 경제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경기부양책도 필요한 부문에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외에 다른
대안을 강구하지 않을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최근의 경기불황은 지난 3년동안의 격심한 노사분규, 기업의
기술개발 부진, 해외경기의 퇴조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해 발생한 것으로
이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경제의 구조적인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당장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을 펼 경우 물가불안
등을 초래, 오히려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또 신당과의 당정회의를 통한 경제정책의 조정문제에 언급, "신당
창당과정에서 경제정책에 관한 여당의 확실한 입장이 마련되지 않은채
개별적이고 부분적인 목소리만 노출되고 있어 이같은 상태에서는 당정회의가
별다른 실효를 거두기 힘들다"고 주장하고 "공식적인 당정회의에 앞서 비공식
대화를 통해 상호간의 의견교환을 해볼 생각이며 이러한 과정을 거쳐 양측의
확실한 입장이 마련되면 그때가서 당정회의에 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한다해도 물가가 그만큼 뛰어올라
인플레가 가중된다면 장기적으로 경제는 악화될 수 밖에 없다고 말하고
물가를 수습하면서 연간 6-7%의 안정성장을 이룩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