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감안 시행가능성 여지 ***
<> 금리인하설<>
민정/민주/공화 3당의 합당에 따른 경제정책의 선회가능성과 함께 대두되고
있는 소문이다.
특히 지난해 실시된 대출금리의 1%포인트인하 시행시 경제기획원등 정부
일각에서는 이보다 높은 2%포인트 이상의 인하를 주장했던 점이 상기되면서
추가적인 금리인하가 그럴듯하게 나돌고 있다.
주무당국인 재무부에서는 최근 증시에서 나도는 소문처럼 "금명간" 또는
"이달중" 이뤄지는 일은 단연코 없을 것이라고 못박고 있다.
현재의 경제여건으로 보아서는 내릴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그 이유는 우선 물가불안이 심화되고 있는 판국에 은행대출금리를 내리면
자금수요는 크게 늘어 통화증발을 통한 물가불안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된다.
또 대출금리만 크게 내릴 경우 은행경영이 어려워지고 예금금리까지 같이
내릴 경우 저축에 찬물을 끼얹어 기업자금공급원을 위축시킬 것이란
지적이다.
특히 은행권에서 이탈한 자금이 증시등에 머물 경우 다행이겠지만 현재의
경제상황으로 보아 부동산등 실물투기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고 이는 투기
가속뿐 아니라 물가불안을 더욱 부채질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또 하나는 현재 금리체계가 은행권 대출금리만 통제가 가능할뿐 제2금융권의
금리는 자유화돼 있기때문에 금리의 이중구조가 심화되고 오히려 제2금융권의
실세금리를 인상시켜 기어부담을 가중시키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재무부의 실무당국자들은 금리인하는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인하의 가능성이 그럴듯하게 점쳐지는 이유는 우선
침체된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통화증발을 통한 소비수요의 진작보다는
기업부담경감을 통한 투자촉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금리를 낮춰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여주면 설비투자도 늘어 경기회복도
이뤄지고 제품의 원가절감도 가능하기 때문에 물가안정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이다.
지난 81년 5공초기에 이뤄졌던 대폭적인 금리인하가 이같은 논리적 근거를
갖고 있었다.
어쨌든 금리인하는 신당출범과 함께 거론되는 성장정책으로의 회귀, 경기
부양의 필요성등이 사실이라면 금리인하가 가장 유용한 수단중의하나가 될
것이다.
다만 금리인하가 이뤄진다 하더라도 그 시긴느 당장 이뤄지기 보다는 신당의
골격이 잡혀지고 이에따른 개각이 이뤄지면서 함께 단행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경제계의 중론이다.
*** 원화절상외 뚜렷한 대안 별무 ***
<> 성장위주의 경제운용과 경기 부양설 <>
신당출범이 준비되면서 간간이 등장하는 정책방향이다.
그러나 신당이 출범되더라도 과거 60,70년대와 같은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을
펼치기는 어려울 것이다.
아직 뚜렷한 윤곽이나 방향이 공식적으로 제시된 것이 없기 때문에 이를
논하는 것 자체가 의미는 없다.
다만 추측가능한 것은 그동안 민주화의 과정에서 자기몫 찾기 경쟁이
나타났고 그 결과 경제성장의 원천인 기업의 경쟁력이 급격히 떨어져 경제의
성장잠재력마저 위협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어느정도 성장잠재력을 키우는데
좀더 신경을 써야 할게 아니냐는 의지로 해석될 수 있다.
실제로 신당추진위에서 경제정책의 골격을 잡아나갈 6인경제특위의 구성을
보면 이승윤 나웅배 김동규 황병태 김용환 이희일의원등으로 과거 고도성장기
때 고위관료로서 경제정책을 좌지우지하던 사람이 많다.
이런점에서 성장정책에 대한 향수도 충분히 있을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성장에 중점이 두어지더라도 과거와 같이 정부지원에 의한 성장독려
등은 있을수 없을 것이다.
정부지원도 민간이 담당하기 어려운 첨단산업기술이나 사회간접시설확충등
간접비용의 경감밖에 길이 없다.
또 아직 분배구조의 왜곡이 심한 상태에서 성장정책은 오히려 경제구조의
정곡을 심화시킬 것이다.
가장 가능한 방법은 현재 고평가되고 있는 것으로 볼수도 있는 원화의
평가절하등이 유용한 수단으로 볼수 있으며 기술개발자금의 지원, 임금안정
정책등이 골간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 "행정공백 우려 서둘러" 지배적 의견 ***
<> 조기개각설 <>
조기개각설이 증시에 호재로 작용하는 것은 성장정책으로의 희귀나 금리
인하가능성과 연계된다고 볼수 있을 것이다.
신당이 출범하게 되면 개각이 있을 것이란 점은 삼척동자도 알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증시의 재료로 등장하는 것은 그 시기때문이다.
개각의 시기는 신당의 창당일정과 함수관계를 갖는다.
당초 5월 출범을 계획했던 신당이 4월 전당대회로 앞당겨지면서 조기
개각설로 나오고 있다.
신당창당일정이 앞당겨지는 것 말고도 조기개각의 얘기가 거론되는 것은
신당창당에 따른 행정공백의 우려때문이다.
행정공백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 빨리 실시해야 한다는 얘기이다.
현재 개각일자로 가장 빠른 것이 2월15일이다.
이는 신당의 창당등록 예정일이기 때문에 이날이 거론되고 있다.
창당등록을 하면서 신당의 주요당직자들이 등록서류에 명기돼야 하기때문에
주요당직의 인선이 끝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주요당직의 인선이 나는 바에야 개각까지 함께 하는 것이 어떻겠는냐는
의견이 많다는 것이다.
특히 경제장관의 경우는 더욱 빨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경제장관의 경우 정치조직과는 별도로 전문인을 기용해야 하기 때문에 당직
배분과는 다른 차원에서 하루 빨리 정착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다.
더구나 현재 우리나라가 해결해야 될 가장 큰 과제가 경제난국이라는 점에서
설득력을 갖고 있다.
또 당직 국회직은 물론 개각까지도 3월중에 일정시간을 두고 한꺼번에
처리해버릴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정계에서는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분위기로는 경제장관의 경우 전문가가 기용돼야 하고 또
행정공백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조기개편설이 상당한 설득력을 갖고
있다.
소문이긴 하지만 기업인출신의 경제장관을 물색중이라거나 하는등의 구체적인
소문까지 나돌고 있는 형편이다.
*** 기관의 개입수단 강화선에 그칠듯 ***
<> 증시추가 부양대책설 <>
정부가 증시에 관한 정책을 다각적으로 검토중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나돌고 있는 시중은행신탁 계정에서의 5,000억원 매입설등은
사실이 아닌 것 같다.
다만 증시가 불안할때 기관투자가들이 자동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수단을
새롭게 강구해보자는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증권금융을 통해 증권사에 대한 특담지원방안등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것도
일정한도를 정해 그 범위내에서 시장개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언제든지
지원할 수 있도록 상설지원한도를 설정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시말해 일정규모의 환전자금을 마련해서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개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박에 새로 지정되는 기관투자가들을 자본시장에 참여토록 함으로써 주식
매입여력을 늘려주는 것등이 검토되고 있다.
다시말해 당장의 주가 띄우기를 위한 부양대책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기관투자가들이 증시에 개입할 수 있는 수단과 자금을 확보하는 방안이 강구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밖의 증권주식신용거래 허용설등은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 "협력기금" 초안/금강산개발에 관심 ***
<> 남북관계 대형호재설 <>
현재로서는 누구도 확인할 수 없는 소문이다.
긍정도 부정도 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라고 본다.
한가지 분명한 것은 동구의 변화나 세계정세의 변화등으로 보면 남북간의
관계는 긴장완화방향이 대세를 이룰 것이라는 점이다.
우선 확인된 남북관련문제들로는 김영삼 민주당 총재가 오는 3월 소련을
방문하게 돼있는데 이때에는 민자당 대표자격으로 북한의 고위당국자들과
면담이 이뤄질께 아니냐는 추측들이다.
또 정부가 공식으로 밝힌 것중 남북협력기금법을 만들어 제3국 합작
진출이나 남북물자교류에 따른 손실보전등을 담당하게 된다는 것이다.
현재 초안이 마련돼 각부처협의가 진행중이나 법자체는 2월 임시국회에서는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가장 관심을 끄는 대목은 금강산개발사업이다.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북한의 수용태세가 안돼
있어 급진전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현재 이 문제와 관련, 정부차원의 접촉은 없다고 밝히고 있다.
북한의 김일성은 오는 4월께 소련을 방문하기로 돼있다.
김일성의 방소이후 남북관계에 큰 변화가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 외교가의
추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