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위주 경제정책은 소수재벌 위한것" 비난...경실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표 변형윤)은 통합신당이 추진하고 있는 성장
위주의 경제정책이 노사갈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고율 인플레를 초래, 더 큰
경제적 혼란을 야기할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 성장정책, "가진자의 기득권 보호정책" ***
경실련은 8일 성명을 통해 "경제민주화 추진이 임금을 상승시키고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킨다고 보는 신당의 시각은 매우 보수적이며 이는 신당을 밀어
주고 있는 대기업 집단들의 시각과 일치한다"고 지적하고 신당의 성장위주
정책은 "가진자의 기득권 보호정책"이라고 비난했다.
경실련은 신당의 경기부양정책은 임금상승의 억제와 노사분규에 대한
공권력의 개입이며 그동안 채산성이나 나빠진 수출기업, 분규기업에 대한
조세와 금융지원이라고 전제, "근로자에게는 채찍을, 기업에게는 당근을 주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 통합신당 정책방향에 강력 반발 ***
경실련은 신당의 경제정책이 결국 소수의 재벌위주의 경제성장을 앞으로도
지속하겠다는 뜻이라고 주장하고 근로자의 임금상승 억제와 대기업에 대한
조사와 금융지원은 결과적으로 1,000만 봉급생활자로부터 소수의 실물자산
보유자에게로 소득을 대폭 이전시키며 고임금산업으로의 산업조정을 어렵게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실련은 또 신당의 경제정책 현안중 가장 국민의 뜻에 반하는 것이
토지공개념의 후퇴와 금융실명제 실시의 연기 또는 완화추진이라고 지적하고
토지공개념의 확대와 금융실명제는 반드시 예정대로 실시돼야 한다고 주장
했다.
경실련은 정부가 과장된 경제위기론을 내세워 경제력집중 완화정책을
후퇴시키고 있다고 비난하고 지속적인 경제력집중 완화정책의 추진과 분배
정의의 실질적인 실현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