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elors EC 집행위원장은 1월17일 스트라스부르 EC 의원에서 행한
90년도 EC 집행위 사업계획 보고를 통해 최근의 EC 역내외적 정치/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에 대응한 EC의 역할 및 책임의 중요성을 재확인
하는 한편, 특히 동구권의 최근 정세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키 위해서는
EC 자체의 결속강화를 통한 EC 통합의 가속화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 J.Delors EC집행위원장, 금년도 사업계획 보고 ***
또한 이를 위해선 EC가 현 시점에서 달성해야 할 가장 중요한 목표인
S.E.A.(Single European Act)의 성공적 실현이 필수적인데, 90년도에도
EC 집행위는 EC 단일시장완성계획의 실행에 최우선적으로 역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J.Delors 위원장이 밝힌 EC 집행위의 90년도 중점사업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럽의 변화에 부응한 EC의 역획
최근의 동구권 정세변화와 관련 일부에서는 EC가 2차대전이후
동.서 양블록간 냉전상태에서 창설된 것으로 이제는 더 이상 존재
이유가 없으므로 이전의 체제로 복귀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반면, 일부에서 동구권 국가들을 즉시 EC에 가입시키자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한편 양주장 모두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데, EC는 EC자체의 결속
강화를 바탕으로 동구권과의 경제협력을 확대하고 나아가 과학기술/
문화/환경/상업/금융 등의 면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EC 집행위는 빠른 시일내에 EC 이사회에 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설립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현재 민주화가 진행중인 동구 6개국을 지원키 위해 매년 140억ECU가
필요하며 최소한 5-10년간은 계속해서 지원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여타국가의 EC가입문제와 관련, 정치적인 민주화가 진행중인
동구 6개국을 지원키 위해 매년 140억ECU가 필요하며 최소한 5-10년간은
계속해서 지원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여타국가의 EC가입문제와 관련, 정치적인 민주화조건을 충족
시키는 모든 유럽국가들은 EC 가입을 신청할 수 있으나, 문제는 EC가
제시하는 가입조건의 수락여부에 달려 있다.
둘째, EC의 국제적 책임
최근 동구권 정세변화에 부응, EC는 동구권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특히 동/서독 문제는 동일인 자체의 문제이나 또한 EC의 문제이기도
하다. 만약 동독이 자결권하에 EC가입을 신청한다면 EC는 헬싱키
최종협약의 원칙하에 동/서간 대화 그리고 EC 통합의 범주하에서
받아들일 것이다.
세째, EC 경제통화 동맹
EC 경제통화동맹(EMU) 추진과 관련 EC 집행위는 먼저, 90년말 개최말
정부간 회의 및 통화정책 협력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EC경제통화동맹
1단계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즉 EC집행위는 EMU에 대한 구체적 최종안을 수립 제출할 것이며,
EMU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EC의 제도변화및 정부간회의에서 결정
되어야 할 주요사항 등을 금명간 수립할 예정이다.
네째, S.E.A.의 성공적 실현
한편 이 모든 것은 S.E.A.의 성공적 실현없이는 블가능한데,
EC 집행위는 S.E.A의 실행에 최우선적으로 역점을 둘 것이다.
92년까지 3년의 시한을 남겨둔 현재 EC 단일시장 완성관련 279개
제안중에서 약 60%에 대해 합의가 되었으며 또한 279개 제안 거의
모두에 대한 초안을 수립, 제출한 상태이다.
그러나 사람의 자유 이동, 조세장벽 철폐등에 있어서 의견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그밖에 몇몇 주요분야에 있어서도 합의가 지연되고
있다.
특히 이미 제정된 지침의 시행을 위한 회원국 국내법에 의한 입법이
극히 부진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자동차, 항공/우주산업, 전자, 생명공학 등 매래의 핵심산업분야에서
EC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난해 12월15일 EC 이사회에서 합의된
90-94년의 EC R&D(연구개발)계획의 실행에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