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도별 농가및 농가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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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 가 농 가 인 구
연 도 ------------------------------------------------------------
시도별 89(A) 88(B) 대비(A/B) 89(C) 88(D) 대비(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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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 1,771.8 1,826.4 -3.0% 6,785.5 7,272.5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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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4.2 4.5 -4.6 21.7 23.6 -8.0
부 산 10.3 8.5 21.3 46.4 40.5 12.7
대 구 6.9 7.1 -3.9 31.3 34.1 -8.2
인 천 5.8 5.0 16.8 26.1 24.2 7.7
광 주 17.2 17.6 -2.1 70.4 73.5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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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전 9.0 -- 41.8 --
경 기 206.1 211.2 -2.4 862.8 908.2 -5.0
강 원 104.2 108.9 -4.3 414.7 450.1 -7.9
충 북 117.7 122.0 -3.5 457.6 489.8 -6.6
충 남 223.4 239.9 -6.9 887.6 997.0 -11.0
전 북 187.8 194.7 -3.7 727.2 787.9 -7.7
전 남 296.2 303.9 -2.5 1,070.6 1,155.5 -7.3
경 북 305.7 314.4 -2.8 1,118.7 1,196.2 -6.5
경 남 235.8 246.6 -4.4 844.6 921.0 -8.3
제 주 41.5 42.1 -1.4 164.0 170.9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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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활동 위축·재산권 침해"…野 상법개정안에 국회사무처도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대주주 중심의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경영계는 물론 국회에서도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반대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민주당은 14일 의원총회를 열고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로 이름 지은 5개 핵심 법안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올해 정기국회 내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핵심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현행 ‘회사’에서 ‘회사와 총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382조의 3항 개정이다. 이 안이 통과되면 기업 인수합병(M&A)이나 증자 등의 거래에서 대주주의 이익을 위해 소액주주 이익을 침해하는 결정을 원천 봉쇄할 수 있다는 게 민주당 주장이다.민주당은 이외에도 상장사 독립이사 선임, 집중투표제 의무 적용,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전자주주총회 근거 규정 마련 등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이에 대해 법안을 논의할 상임위원회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전문위원들이 최근 우려를 쏟아냈다. 국회사무처 소속인 이들은 법안 검토보고서에서 총주주의 개념이 불명확한 점, 기존 법체계와의 정합성이 떨어지는 점, 기업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저해할 수 있는 점 등을 들어 신중한 접근을 권고했다.재계도 반발하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이날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와 ‘집중투표제’가 시행되면 금융회사와 공기업을 제외한 국내 10대 상장사 중 4곳의 이사회가 외국계 기관투자가 연합에 넘어갈 것이란 분석을 내놨다.민주 '상법 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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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가격이 14일 한때 국내에서 1억3000만원을 돌파했다. 해외에서는 9만3000달러를 넘어섰다. 지난 5일 미국 대선 이후 누적 상승률만 30%를 넘는다. 가격이 치솟은 데는 내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미 정부가 비트코인을 사들일 것이란 기대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기간 비트코인을 ‘전략적 국가 비축 자산’으로 삼겠다고 공언해서다. 미 정부가 비트코인을 비축하면 세계적인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여러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다.우선 미 정부가 비트코인을 ‘준비자산’에 편입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공화당 소속 신시아 러미스 상원의원은 지난 7월 재무부가 비트코인 100만 개를 매입해 금과 비슷한 전략적 준비자산으로 보유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미국 준비자산은 유로화, 엔화 등 외국 통화와 금,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SDR) 등으로 구성된다. 미국은 달러 가치 안정성과 위기 시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준비자산을 쌓아둔다.가장 큰 걸림돌은 미 중앙은행(Fed)의 반대다. 준비자산은 재무부가 관리하지만 달러 안정성과 유동성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Fed 동의가 필요할 수 있다. 하지만 행정부로부터 독립적인 데다 통화정책 안정성이 최우선인 Fed가 동의할지 미지수다.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연방은행 총재는 “암호화폐에 열린 마음을 가질 것”이라면서도 “유용성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비트코인을 석유 같은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비축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트럼프 당선인의 발언도 전략적 비축에 방점이 찍혔다. 미국은 국가 안보와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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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금융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규제를 대대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금융사가 개별 사업장의 사업성을 독자 검증하도록 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전문 평가기관의 검증도 의무화한다.정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PF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각 PF사업의 자기자본비율에 따라 위험가중치와 충당금을 차별화하는 방안과 별도로 PF 대출 자체의 규제를 강화하는 대책이다. 그간 부동산 PF 대출은 일반 기업대출보다 연체율이 높지만 위험가중치와 충당금 규제는 기업대출과 같아 리스크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위험가중치는 재무 건전성, 충당금은 손익 지표와 직결된다.정부는 PF 대출의 위험가중치와 충당금이 일반 대출보다 높아지도록 규정을 손질하기로 했다. 대출인지, 보증인지에 따라 위험가중치가 크게 달라지는 부분도 손질하기로 했다. PF 연체율이 업권별로 다른 부분을 적절하게 반영하도록 충당금 규제를 정교화하는 방안 또한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거액신용공여 한도 규제도 정비한다. 이 규제는 각 금융사 자금이 특정 분야에 쏠리지 않도록 제한하는 장치다. 현재 은행은 부동산 PF가 아니라 전체 여신에만 이 규제가 도입돼 있다. 정부는 각 금융사의 부동산 PF 대출 합계가 자기자본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각 사업장에 대한 금융사의 사업성 평가도 의무화한다. 금융사는 사업성 평가를 면밀하게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책임준공 등 시공사의 신용보강으로 위험성이 완화된다는 이유에서다. 앞으로는 PF 사업성 평가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각 금융사가 대출해줄 때 전문 평가기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