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김지욱 대변인은 9일 "미군철수와 한국군의 역할증대
문제와 관련한 7월 국방참모본부 군작전권 인수, 한/미연합사령관
한국장성 임명 검토등 최근의 일부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김대변인은 "국방참모본부 발족시 군 작전권 인수라는 내용의
보도는 마치 7월중에 전/평시 작전권이 한국측에 이양되는 것으로
이해될 수있다" 지적하고 "국방참모본부의 창설목적은 육/해/공군
3군의 통합전력발휘와 효율성을 높이는데 있는 것으로 7월중에
창설된다 하더라도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려면 상당기간이
소요, 즉시 작전권을 인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대변인은 또 작전권 인수문제는 국방참모본부 창설문제 외에도
현재의 한반도에서의 긴장완화 문제와 정전협정 체제문제, 한국의
독자적인 전쟁억지력 확보문제등이 중요한 전제조건이라면서 "국방본부
창설후 적당한 시기에 전/평시 작전권중 평시 작전권 중 평시 작전권
인수문제를 검토할 수 있다는 언급이 마치 국방본부가 창설되면 바로
작전권이 인수되는 것처럼 과장 보도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