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지달현)이
최근 발표한 일부 연구보고서가 보사부 정책당국으로 부터 잘못된 점에
대한 해명을 요구받는등 예산낭비만 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9일 보건사회 연구원에 따르면 이 연구원의 N모연구원등 의료보험
연구팀은 1,7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연구한 "의료보험 본인 부담금제도"
란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와 외국의 본인 부담금을 비교 "우리나라 본인
부담률이 총진료비의 67%에 이르는등 선진 외국보다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N모연구원이 제시한 세계 각국의 본인부담금 (입원)수치나 제도는
지난 80년도의 것으로 지난 10년동안의 해당국 제도변화나 본인부담금
상승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연구가치를 상실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보사부 당국자는 "외국 의보에 관한 최신자료는 노력만하면 얼마든지
구할수 있는데도 10년이나 묵은 자료를 비교분석 근거로 삼은 것을 잘못된
것"이라며 "지난 10년동안 선진국 대부분이 의료보험 재정악화로 제도를
개선, 본인부담금을 크게 올리는 추세를 감안할때 이 연구보고서는 정책
수립에 오히려 혼선만 빚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 A 모연구팀이 연구비 6,600만원을 들여 연구한 "최저생계비
계측조사"에서도 우리나라 저소득층의 최저생계비가 현행 의료보호대상자
에게 지급하는 생활 보조수준보다 훨씬 높게 나오자 보고서를 발간하기
전에 경제기획원, 보사부등과 연구내용을 사전 협의한데 이어 "대외비"로
분류, 공개를 않는등 연구의 기본요건인 독립성과 공정성을 잃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밖에 J모연구원등이 최근 발표한 "학교 보건교육개선에 관한 연구"는
중/고생의 음주, 흡연, 남녀 구성비와 총계수치에 있어 2명이 차이가 나고
있으며 식습관실태조사도 전체 수치가 틀리는등 신빙성을 잃고 있다.
이에대해 지연구원장은 최근 연구보고서 가운데 일부 잘못된 점이 있었음을
시인하고 "앞으로 보다 좋은 연구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