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회사들은 임금, 의료비등 보험원가의 상승을 내세워 올해 자동차
보험료를 사실상 25.7% 인상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회사들은 1개월 앞으로 다가온 정부의
자동차보험료 조정을 앞두고 최근 사장단회의를 개최, <>종합보험은 28.2%
<>책임보험은 18.2%씩 보험료를 인상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 자동차보험료 인상요구율 25.7% ***
보험료수입에서 책임보험(25%)과 종합보험(75%)이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
할때 자동차보험료 인상요구율은 실질적으로 25.7%에 달하는 것이다.
손보사의 이러한 요구는 지난해 7월 제도개편으로 자동차보험료가 크게
인상됐다는 비판에도 불구, 보험당국이 이날 손보사의 자동차보험이 아직도
상당한 결손요인을 안고 있다고 발표한 것과 때를 맞춰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
되고 있다.
손보업계는 종합보험의 경우 지난 88보험사업년도(88.4-89.3)에 실적 손해
율(보험료수입에 대한 보험금지급 비율)이 93.6%를 기록, 현재 보험료 산출
기초로 삼고 있는 예정손해율(73%)을 20.6%포인트나 초과함으로써 28.2%의
보험료 인상요인을 안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강제보험인 책임보험도 실적손해율이 93.6%로 예정손해율(79.2%)을
14.4%포인트 초과, 보험료를 18.2%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손보업계는 이처럼 실적손해율이 예정손해율을 크게 웃돌아 보험료 인상
요인을 크게 안고 있는 것은 노사분규로 인한 임금인상과 지난 8년간 매년
평균 7.24%의 의료비상승, 자동차 수리비인상, 소송판결금액의 고액화등에
기인한다고 밝혔다.
손보업계는 또 현재 보험약관상 보험금 지금기준의 일부가 현실적으로
너무 낮게 책정돼 있어 피해보상 및 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 위자료등 보상기준을 시급히 현실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