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희망교 우선...빠르면 올 중3부터 ***
문교부는 10일 고교평준화 제도를 재검토하라는 노태우 대통령의 지시와
관련, "고교평준화제도의 기본골격을 유지하면서 여건의 성숙된 사립고교부터
경쟁입시를 통해 신입생을 선발하는 방안을 오는 6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문교부는 고교평준화제도가 학습집단의 이질화로 교육의 질적저하를
가져왔다는 등 그동안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어왔지만 중학교 교육정상화에
기여한 점 등 긍정적인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면 이같이 밝혔다.
문교부는 이에따라 현재 평준화 시채기 적용되는 전국 18개지역의
사립고교부터 학교측의 희망과 재정자립도등 여건을 감안, 경쟁입시제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사립고교의 입시 부활을 검토하는 것은 사학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설립
취지를 보장해주기 위한 것이라고 문교부는 설명했다.
문교부관계자는 특히 "서울부산등 대도시 공립고교의 경우에 대해서는
평준화폐지를 고려하지 않고있다"고 밝혀, 대도시에서는 사립고교만 경쟁
입시제도 부활의 대상임을 분명히 했다.
문교부는 그러나 중소도시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평준화지역에서 해제된
군산 목포 안동과 같이 주민 대다수가 희망하고 고교지원자수가 수용능력에
미달하는 경우는 공-사립 구분없이 모든 고교를 평준화적용 대상지역에서
제외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교부관계자는 또 경쟁입시제 적용시기와 관련, "고교입시는 학교별
시험을 치르더라도 현행 연합고시와 과목이나 문제유형에 큰 차이가
없어 혼란은 없을 것"이라고 전제한뒤 "제도개선 검토결과에 따라
확정되겠지만 91학년도 입시부터 적용하는데 큰 무리가 없다"고 말해
빠르면 내년도 고교신입생부터 새 제도를 적용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