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자유당은 12일 하오 대한상의 클럽에서 당경제대책 6인특별위원과
정부측에서 조순 부총리, 문희갑 경제수석, 이규성 재무, 한승수 상공장관
및 최영철 노동부장관, 문희갑 청와대경제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출범
이후 첫 당/정협의회를 갖고 물가대책등 당면 경제현안과 신당 경제정책의
기본방향을 논의한다.
*** 안정 / 성장조화 경제개혁 추진 ***
민자당측은 특히 신당이 성장위주의 경제노선을 중시함으로써 안정성장론을
고수하고 있는 정부측 경제팀과 마찰을 빚고 있다는 문제와 관련, "성장위주"
가 아닌 "안정과 성장의 조화"를 기본방향으로 한다는 당의 입장을 분명히
할 방침이다.
민자당은 지난 9일 창당대회직후 통합추진위 전체회의를 열어 "신당의 경제
정책방향이 성장일변도라는 일부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하고 "안정
없이는 성장도 없다는 기조하에 경제정의를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당의 기본
입장을 밝힌다 있다.
김덕룡대변인은 "일련의 분배개혁정책등은 지난달 23일 청와대 공동대표
회동에서 차질없이 추진을 약속한바 있다"고 말해 토지공개념과 금융실명제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경제대책특별위의 이승윤의원도 "지금은 그동안의 성장위주 경제정책 추진
으로 발생한 일부 문제점을 시정하고 있는 단계인 만큼 성장과 복지가 조화를
이루는 방햐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었다.
*** 민자당 경제정책기조 성장정책 안정론의 조순팀과 마찰불가피 ***
그러나 이같은 입장표명에도 불구, 보수성향이 민자당 경제정책기조는
안정/분배보다는 성장쪽에 무게가 두어질 가능성이 높아 안정론을 앞세우고
있는 조순경제팀과의 마찰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지적이다.
이와함께 민자당의 성장우선 정책을 놓고 전경련을 중심으로 한 민간기업계
측은 적극 환영하면서 기대감을 표시하고 있는 반면 학계와 한국은행, KDI
(한국개발원)등의 경제전문가들은 대체로 현재의 안정기조 정책을 계속 다져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신중론을 펴고 있어 신당의 경제정책기조를 둘러싼
논란은 적어도 개각때 까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