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일 아침 과천 제2종합청사에서 조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
주재로 경제장관간담회를 갖고 이날 하오에 있을 민자당 정책팀과의 당정
회의에 대비한 정부측 입장을 정리했다.
조부총리를 비롯한 경제장관들은 이 간담회에서 최근 민자당측에서 경제
제도 개혁의 완화및 성장위주의 정책 전환등을 시사하고 있는 것과 관련,
기업의 기술개발지연과 물가상승, 생산성저하등의 경제현실을 감안할때
안정기조를 다지고 기업의 체질을 개선하며 성장잠재력을 키우는 것이
급선무라고 결론짓고 기존의 경제정책을 변경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 경제 개혁정책 예정대로 추진 ***
경제장관들은 특히 토지공개념제도와 금융실명제등을 완화하거나 실시를
연기할경우 사회계층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부의 분배가 왜곡돼 오히려 더
큰 부작용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 정부가 이미 마련했거나 시행중인 경제
제도 개혁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
졌다.
경제장관들은 또 고용확대를 위해 성장정책을 무시해서는 안되나 현재의
경제규모가 성장 위주로만 운용할수는 없는 상황이 됐다는 판단아래 적정
수준의 성장을 유도하되 물가불안이 없도록 안정기조 정착에 중점을 두는
정책을 견지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