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토지공개념 도입촉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전국의 토지소유자들은
부동산투기에 의한 땅값상승때문에 GNP(국민총생산)의 61%에 가까운 자본
이득을 올린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공개념제도의 강화와 함께 보다 철저한
시행이 요구되고 있다.
*** 작년 땅값상승이득 88년비 41% 급증 ***
11일 한국토지개발공사의 지난해 연간 땅값상승률추정치 30.5%를 지난해
1월 현재 전국의 재산과세대상토지(민유지)가격과 비교, 환산한 결과 올해
1월현재 전국민간소유토지가격은 약 359조7,016억원으로 나타났으며 이에따라
민유지소유자들은 지난 한해동안 약 84조682억원의 자본이득을 올린 것으로
추정됐다.
*** 극심한 부동산투기 반영 ***
이같은 지난해 토지자본이득규모는 지난해 GNP 137조1,400억원(추정치)의
61%에 달하는 것이며 국내총고정투자비의 2배 가까운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지난해 민유지소유자들의 자본이득은 88년도의 토지자본이득
59조3,994억원보다 무려 41%나 증가한 것인데 이는 토지공개념 확대도입의
본격적인 추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극심한 부동산투기 열풍으로 땅값이
연율로는 사상최고인 30.5%나 올랐기 때문이다.
토지전문가들은 이같은 점을 들어 토지초과이득세제와 택지소유상한제및
개발이익환수제등 토지공개념관련법안을 보다 철저히 시행하고 일부조항을
강화해 토지가격을 안정시키는 한편 토지소유자들의 불로소득을 세금으로
환수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의 토지자본이득중 65%인 54조6,444억원은 모두 54만명으로
집계된 민유지소유자상위 5%에게 귀속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