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억제책 마련 착수...부동산투기조짐 다시 나타나

정부는 최근 상업용건물 임대료의 대폭 상승에 이어 아파트가격과 전/월세
가격이 크게 오르는등 부동산투기 조짐이 다시 나타남에 따라 범정부차원에서
부동산투기억제대책을 마련중이다.
12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아파트매매가격의 대폭 상승과 함께
전/월세 가격이 최고 두배가량이나 오르는등 최근의 부동산가격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이를 방치할 경우 시중자금의 생산자금화가
사실상 불가능한 점을 감안,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에 착수
했다.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대책이 마련되는대로 가능한한 빠른 시일내에
부동산투기대책회의를 열어 이를 확정지을 방침이다.
*** 종합토지세제등 정책의지 약화 / 투기성자금 증대등 복합요인 ***
정부는 최근의 부동산가격 상승이 <>종합토지세제의 개선 시사등 정책의지
의 약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1가구1주택 소유기간 연장등에 따른 역작용
<>금융실명제의 연기및 약화 가능성 <>민자당 경제정책팀의 개혁정책 비판
및 성장위주의 정책 전환 시사 <>통화팽창 <>증시자금의 부동산매입자금화
<>대기및 투기성자금의 증대등 복합적인 요인이 겹쳐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진단하고 이러한 원인들을 분석, 대응책을 수립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상업용 건물의 임대료와 주택 전/월세가격의 경우 가격상승폭이 심각
한 상태에 이르고 있어 현재 실시중인 실태조사가 끝나는대로 구체적인 대책
을 마련할 계획이다.
*** 주택공급확대 / 신/증축제한완화 / 통화축소등 검토 ***
부동산투기 억제방안은 장/단기 대책으로 나누어 마련될 가능성이 크며
장기적으로는 수급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주택
공급의 확대, 도심건축물 신/증축 제한 완화, 건물신축에 대한 여신제한
완화, 지역간 균형개발 촉진, 주택의 주거개념 강화등의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단기적으로는 이미 상승세를 타고 있는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국세청이 전용면적 40평이상의 아파트 신규 매입자를 대상으로 실시중인
자금출처조사의 확대와 임대료에 대한 과세강화등 조세차원의 대책과 통화
축소등의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