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대 조정희씨 논문서 지적 ***
정부기관이 히로뽕, 대마초, 코카인등 마약류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과 통제
를 해왔으나 마약류사범의 재범률이 40%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 마약류 사범이 계층과 연령, 지역별로 급격히 확산되고 있고 약품 종류
도 종전의 본드나 시너등에서 부탄가스, 러미날(감기약), 구두약, 라이터가스
등으로 다양해져 이에대한 대책도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관련법 형량 부과에 치중 통제에 어려움 ***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조정희씨(29)의 석사학위논문 "한국사회의 마약류범죄
와 국가통제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마약류사범의 재범률이 대마사범 60.7%,
향정신성의약품사범 33.5%등 평균 37.4%에 달했다.
이처럼 재범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마약류범죄의 통제가 다른 범죄
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려운데다 검찰, 보사부등 당국의 통제방식이 마약
사용의 급격한 증가속도를 따라 잡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
조씨는 이 논문에서 현재 마약류 사용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마약법" "대마
관리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독물과 극물에 관한 법률" "약사법"등 법령
이 주로 행위자에 대해 엄중한 형량을 부과하는 것에 치중해 있을뿐 예방과
치료및 재활에 관한 법적규정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마약류사범
이 복역후 사회에 정상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관의 설립과 그
재정의 확보를 위한 규정을 서둘러 마련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당국은 중독자 무료치료를 위한 국/공립병원을 지정하고 있으나
아직 이를 위한 재원이 마련되어 있지 않을뿐 아니라 국가재정으로 이를 실시
하려하기 보다는 종교 및 사회단체의 참여를 요청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고 이 논문은 밝혔다.
한편 학생, 근로청소년등 청소년의 마약류사용도 종류와 비율면에서 크게
높아지고 있는데 중학생의 경우 3.7%, 근로청소년 5%, 소련원생은 40.7%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류사범의 연령별 분포에 있어서는 마약류를 사용하는 연령층이 지난해
에는 20-30대가 81.2%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40대 10.9%, 10대 5.1%의 순으로
이어졌으나 마약류사범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히로뽕사범등 향정신성의약품
사범의 경우 지난 86년을 기점으로 10대가 세번째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집단으로 부각돼 청소년의 마약류남용이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지역별로는 종전까지 부산과 서울, 인천, 경기지역이 대부분을 차지했으나
88년부터는 마약류사범이 충북지역과 제주지역에서 검거되기 시작했으며 특히
지난해에는 지금까지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해 왔던 부산지역의 마약류사범이
한자리수(7.1%)로 줄어든 반면 인천, 경기지역 39.4%, 서울 20%, 대구, 경북
15.5%, 마산, 경남 11.2%, 충남 1.8%, 광주, 전남 1.3%, 전북 1%, 제주 0.8%,
충북과 강원지역이 각각 0.5%로 마약류사범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