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처는 12일 정부의 기구및 정원증가 억제방침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현재 대통령령으로 부처당 최고 10여개씩 180여개로 세분돼 있는 정부
직제를 50개 수준으로 줄인다는 원칙을 세우고 세부작업에 착수했다.
총무처의 이같은 방침은 직제가 세분돼 있는 상태에서 특정부처 1개부서의
인원이 증가하면 다른 부서의 인원을 줄인다는 상계원칙을 적용할때 관련
대통령령 2-3개를 모두 손질해야 하는 행정상의 불필요한 작업이 뒤따르게
되는 현실적 문제점에 따른 것이다.
*** 기구 - 인원증가 강력 억제키로 ***
총무처 관계자는 "현재 총무처만해도 대통령령으로 총무처직제/중앙공무원
교육원직제/정부청사관리소직제등 8개로 나뉘어 있어 가령 중앙공무원교육의
일부 부서를 없애고 이를 총무처직제에 포함시킨다면 2개의 직제를 개정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직제를 통폐합을 경우 정부가 추진하는 기구및 인원억제를
가속화 시킬수 있다"고 말했다.
총무처는 이와함께 직업공무원제의 확립을 위해 현재 장차관의 권한을
대폭 차관보에게 위임해 전결권을 주는 한편 국/과장의 권한도 대폭 확대하고
현행 담당관조직을 국/과 조직으로 개편해 국/과장 중심의 행정체계를 이룩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관련 김용래 총무처장관은 12일 상오 KBS 라디오와의 대담을 통해
"국과장에게 좀더 많은 권한을 주어 정국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행정을
펴나가는 것이 직업공무원제도의 기본정신"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