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재판관 6명 체제에서 탄핵 심판 등 헌법재판 선고를 내릴 수 있는지에 대해 "결정된 것이 없다"고 27일 밝혔다.이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전 서울 재동 헌재 별관에서 열린 정기 브리핑에서 "6인 체제로 선고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며 "상황이 계속 바뀌어 선고할지 여부는 계속 논의 중이다"고 밝혔다.앞서 헌재는 지난 7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심판 사건 심리 과정에서 이 위원장 측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심판정족수 조항의 효력을 멈춰놓은 상태다. 심판정족수 조항은 재판관 7명 이상이 심리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재판관 6명 체제에서도 심리를 할 수 있게 됐다.다만 재판관 6인 체제에서 탄핵 심판 결정까지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조계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이에 대해 이 공보관은 "평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며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지난 11일 6인 체제 선고 가능 여부에 대해 '계속 논의 중이다'고 말했다"고 밝혔다.한편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 선임계는 이날 오전 9시께 헌재에 제출됐다. 헌재는 이날 "배진한 변호사, 배보윤 변호사, 법무법인 청녕(윤갑근 이길호)의 위임장이 제출됐다"고 밝혔다.앞서 헌재가 윤 대통령 측에게 요구한 국무회의록과 계엄포고령 등은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관련 탄핵소추 의결정족수에 대해선 "공식 입장이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아이돌그룹 신화 소속 이민우를 속여 거액을 뜯어 징역 9년 형을 선고받은 방송작가가 대법원 덕에 2심 판단을 다시 받게 됐다.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방송작가 A씨에게 징역 9년과 추징금 26억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 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9년 6월 강제추행 혐의로 입검돼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이민우에게 A씨는 “검찰 내부에 인맥이 있으니 무혐의 처분을 받도록 도와주겠다”며 16억원을 요구했다.A씨는 검사들과 친분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같은해 12월 이민우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보도를 보고 A씨는 이민우에게 “돈 받은 검사들이 곤란한 상황에 처해 처분을 번복하려 한다”며 추가로 돈을 요구했다. 이민우는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 은행 통장과 비밀번호, 보안카드까지 A씨에게 넘겼다. 26개월에 걸쳐 A씨는 이민우로부터 약 26억원을 뜯었다.이후 자신이 속았다는 걸 깨달은 이민우는 A씨를 고소했고, 검찰은 작년 7월 A씨를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1심과 2심은 A씨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해 징역 9년과 추징금 26억원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피해금액이 과다하게 계산됐다고 봤다. 일부 금액이 A씨의 범죄행위가 완성된 뒤, 돈만 다른 계좌로 옮긴 ‘불가벌적 사후행위’이기에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피해 규모를 다시 판단하도록 사건을 고법에 돌려보냈다.대법원은 "A씨가 이민우를 속여 대출받도록 했고, 검사에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대가로 이를 취득해 이미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죄가 성립했다"며 "이미 취득한 대출금을 A씨의
※한경 마켓PRO 텔레그램을 구독하시면 프리미엄 투자 콘텐츠를 보다 편리하게 볼 수 있습니다. 텔레그렘에서 ‘마켓PRO’를 검색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국내 투자수익률 상위 1% 고수들의 알테오젠을 집중 매수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대표 수혜주로 떠오른 조선주도 다시 고수들 장바구니에 담겼다.27일 미래에셋엠클럽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 계좌로 주식을 거래하는 수익률 상위 1%의 고수들은 이날 오전 10시까지 알테오젠을 가장 많이 순매수했다. 알테오젠은 면역항암제 키트루다 피하주사(SC) 제형의 식품의약국(FDA) 허가 도전, 일본 다이이찌산쿄로부터의 계약금 수령 등 호재가 많았음에도 최근 주가가 주춤했다. 미 할로자임테라퓨틱스와의 특허 분쟁, 연말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 유력 종목 지목 등으로 지난달 고점 대비 33% 주가가 떨어진 상태다. 고수들은 내린 주가를 저가 매수 기회로 삼은 모습이다.고수들은 트럼프 당선인이 협력을 희망한다고 언급한 조선 업종에도 추가 베팅했다. 삼성중공업(2위), HD한국조선해양(4위), HD현대중공업(6위) 등이 모두 주요 순매수 순위에 올랐다. 조선주는 트럼프 2기 정부에서 해양 방산 물자 유지·보수(MRO) 분야의 수혜 업종으로 언급되지만, 강달러가 유리하다는 장점도 지니고 있다. 통상 건조 대금을 달러로 받기 때문에 환차익이 늘어나게 되는 구조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1480원을 넘어섰다. 15년 9개월 만이다. 세 상장사 주가는 지난 9일 대비 13.21~21.87% 오른 상태다.고수들의 처분 업종은 폭넓게 나타났다. '불닭볶음면'의 미국 수출 강세로 주가가 크게 오른 삼양식품은 순매도 1위를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