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신요금제도 개편 = 시내통화시분제의 문제점을 보완, 오는 3월부터
시분제의 적용시간대 조정을 검토하고 컴퓨터를 이용한 정보검색, PC통신등
정보이용활성화를 위한 정보통신요금경감제도를 도입한다.
텔렉스및 선박무선시외통화는 올해부터 전국단일요금제를 실시하고 일반
전화의 전국단일요금제 실현을 위한 중간단계로 91년부터 시외전환거리
단계를 현행 4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는 계획을 연내 확정한다.
<> 대북방 및 남북한통신교류 확대 = 남북한 통신협정체결을 추진하기 위해
남북한 서신교환과 전화통화등 통신교류에 관한 협정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수립하고 통신교류실시에 대비한 대책을 강구한다.
중국, 소련, 폴란등등과 우편물 직접교환을 추진하고 몽고, 쿠바등 10개
미수교국과 국제자동전화(ISD)개통을 추진하며 헝가리, 폴란드, 베트남등에
국산 전전자교혼기 TDX수출을 추진하는 한편 미, 일등 선진국 통신사업자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시베리아횡단 광케이블사업참여를 추진하는등 대북방통신
교류를 확대한다.
<> 통신 / 방송위성사업 추진 = 약 3,000억원을 들여 통신 3,900회선, TV방송
3채널, 비디오 4채널등의 용량을 갖춘 500kg급 2기 (주위성과 예비위성)의
중형급 통신/방송복합위성을 오는 96년까지 확보한다.
이를 위해 금년 5월까지 우리나라를 상징하면서 조국의 번영과 민족의
긍지를 나타낼수 있는 위성의 명칭 (에:한글은 아리랑/호돌이, 영문은 KOREA-
SAT등)을 공모해 결정한다.
<> 정보통신기술개발촉진 = 21세기 정보사회의 핵심기술인 통신망, 컴퓨터,
무선전파기술등 첨단기술개발을 위해 90년부터 10년간 3조원을 투입, 2000년
까지 선진국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한다.
전기통신공사 연구비를 지난해의 990억원에서 올해는 1,330억원으로 늘리고
통신사업자출자와 정부지분 배당금등으로 94년까지 1,000억원의 정보통신진흥
자금을 조성하는등 기술개발투자를 확대한다.
<> 통신사업경쟁체제구축 = 전기통신공사의 민영화와 미국의 통신시장개방
요구등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오는 6월까지 통신사업경쟁체제
로의 전환방침을 결정,사업자구도와 경쟁시기및 공정경쟁관리체제를 확립
한다.
우선 다양한 서비스개발이 요구되는 정보통신분야는 오는 7월부터 경쟁
체제를 도입, 이를 위한 법령개정등 제도보완을 91년까지 완료하며 투자
규모가 적고 기술변화가 급격한 정거리/국제및 이동통신분야는 점진적 경쟁을
허용하고 대규모설비가 소요되는 시내전화사업은 독점을 유지토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