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 (북대서양조약기구)와 바르샤바조약기구 회원국 외무장관들은 지난
11일부터 오타와에서 일련의 진영별 및 연석회동을 열고 유럽주둔 미소군
감축, 영공개방및 통독방안등에 관한 협의를 진행중이나 이렇다할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 소련측 주한기지등 감시 제의 ***
이번회동의 공식논제인 영공개방과 관련, 우주감시국제기구및 동서진영
공동감시 비행단창설을 제의한 예두아르트 셰바르드나제 소외무장관은 특히
주한미군기지등도 공중감시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제의했으나 미측에
의해 즉각 거부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통일독일의 나토잔류 문제에 대해 바르샤바기구측이 돌연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강경입장으로 돌아섬으로서 그동안 고조돼온 독일 재통일
실현가능성에 먹구름을 드리우게 하기도 했다.
제임스 베이커 미국무장관은 동구개혁이 시작된 후 처음으로 마련된
나토 16개 회원국및 바르샤바기국 7개국 외무장관 연석회담에서 "영공개방
이야말로 지금가지 (동서진영간에)취해진 신뢰구축 조치중 가장 야심적이며
혁신적인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셰바르드나제 장관도 영공개방과 관련, 제한없는 공중감시를 통해 동서
진영이 "오해와 불신을 제거할수 있을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우주감시기구
및 공동감시 비행단 창설을 제의했다.
*** 바르샤바기구측, 독일통일후 나토잔류 반대 ***
그는 영공개방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영해는 물론 궁극적으로 영토까지도
동서진영간에 상호개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미측은 해군력에 대한 상호감시체제구축에 대해서는 이미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 왔다.
셰바르드나제 장관은 나토 및 바르샤바기구 회원국들이 해외에 설치하고
있는 군사기지도 영공개방이 실현될 경우 공중감시 대상에 포함돼야 할 것
이라고 지적하면서 한 예로 한국, 일본 및 필리핀소재 미군기지가 대상에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미측은 이같은 제의에 대해 즉각 거부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진영은 외무장관회동을 13일로 일단 끝내고 실무팀에 영공개방에 관한
협정마련을 일임하며 오는 4월 또는 5월중 부다페스트에서 재회동, 이에
서명할 게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련을 비롯한 바르샤바기구 외무장관들은 나토와의 연석회담에 앞서
11일 별도회동을 갖고 통일독일이 나토에 잔류해야 한다는 서방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