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시중의 유동자금이 제2금융권의 단기고수익상품으로 몰리고
있음에 따라 이들 상품의 통화채의무비율을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 재할인 총액한도제 도입도 검토 ***
또 정책자금이면 무조건 재할인되는 자동재할인제를 폐지하는 대신
시중통화량및 자금용도를 감안해 재할을 조절하는 재할인 총액한도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13일 김건 한은총재는 이규성 재무장관과의 새해 통화신용정책의회를
통해 한은의 업무계획을 보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총재는 최근 통화금융여건은 통화채 발행이 부진하고 금융기관의
초과대출 (오버 론) 현상이 심화되는등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재할인 총액한도제를 도입해 한은이 재할비율과 금액을 수시로 조절,
시중자금사정에 기민하게 대처할 필요성이 높다고 말했다.
*** CMA등 제2금융권 고수익 상품 ***
또 단자사CMA(어음관리구좌)및 증권사 BMF(통화관리채권펀드)등의
통화채인수비율을 현행 20%및 80%보다 상향조정 해나가야 한다고
밝히고 재무부의 제2금융권에 대한 지도를 요청했다.
한은은 이와함께 제2금융권에 대해 지준부과를 실시하고 주거래
은행을 중심으로 업체별 자금흐름 동향을 면밀히 분석해 시중자금이
생산부문에 집중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 기업이 은행과 약정을 맺으면 한도안에서는 언제든지 대출받을
수 있고 기존대출금을 상환하는 회전대출한도거래제를 금융기관이 적극
도입토록 권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