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시장의 안정적 발전 <>
1. 유가증권의 질서있는 발행유도
- 유가증권의 발행물량을 증시여건을 감안하여 신축적으로 조정
(기준)
. 기업공개 : 우량기업에 대해 선별적 허용
. 유상증자 : 제조업 우선
. 회 사 채 : 시설자금 우선
(방안)
. 원칙적으로 자율기구를 통하여 업계 스스로 조정
. 기업공개및 회사채는 증권업협회
. 유상증자는 상장회사 협의회
<> 우량증권의 공급을 위한 발행제도의 개선
<> 유통시장의 건전 투자 풍토의 조성
- 고객에 대한 올바른 투자자세 계도 -> 자기판단과 책임하에 투자
. TV등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활동의 지속적 추진
. 투자고객에 대한 증권회사의 창구지도 강화
- 증권회사의 건전한 영업자세확립 - > 법과 질서를 준수하는 영업풍토의
조성
. 약정고의 과당경쟁 지양
. 불공정 거래 및 변칙 영업행위의 근절
>>> 금융실명제의 수용태세 확립 <<<
<> 금융거래 관행의 정착을 위한 여건 조성
- 가명및 차명에 의한 금융관행을 실명으로 유도하기 위한 홍보활동 강화
- 금융실명제에 적합하도록 거래약관 및 서식의 개선 보완
- 잔고통보시 반송계좌 고객에게 실명사용을 적극 권장
<> 실명거래 유도를 위한 제도의 개선
- 휴면계좌를 정비하여 통합계좌에 편입관리
- 공모주청약시 실명예치 증서의 활용방안 마련
- 계좌설정시 실명확인을 위한 업무처리 기준 마련
<> 실명거래 정착을 위한 업무전산화 추진
- 증권전산 및 증권회사 전산망을 금융실명제 거래에 적합하도록 편성유도
- 금융자산 소득자료에 대한 전산 프로그램 개발
- 금융자산 소득자료의 대고객 안내 체계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