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방에서 발행되는 채권을 원활히 소화, 지방재원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달중에 지방채 인수단을 구성할 방침이다.
14일 재무부에 따르면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등 5개 직할시를 중심으로
5개 지방경제권역으로 나눠 투신 은행 보험 증권등 지방금융기관이 참여하는
지방채인수단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 은행/증권/보험등 참여 ***
이를 위해 3월중 지방채인수단 구성에 관한 규정을 새로 마련, 시행키로
했다.
지방채인수단이 구성되면 지방공채및 회사채발행액중 공모발행으로
소화되지 않은 잔액을 이들 지방채인수단이 전부 인수토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 발행잔액 인수 의무화 ***
재무부의 이같은 방침은 최근 지방투신및 보험등 지방금융기관이 속속
설립됨에 따라 이들의 여유자금을 적극 활용, 지방채를 원활히 소화시켜
지방자치단체및 지방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지방채 매입지도비율은 투신사와 생보사에 적용되고 있는데
투신사의 경우 지방공채의 70%와 지방회사채의 50%이상을, 생보사는
지방공채의 30%와 지방회사채의 20%이상을 각각 매입토록 돼 있으나
자금부족등으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지방채인수단이 구성되면 현재의 투신및 보험사등에 대한 지방채매입
지도비율은 폐지된다.
*** 투신등 지방채매입 지도비율은 폐지 ***
재무부는 지방채인수단구성과 관련, 증권회사의 경우 지방에 본점을
둔 회사가 없기때문에 어떤 형식으로 지방채인수단에 참여시킬지, 또
서울에 있는 투신사와 보험사는 지방채인수부담을 전혀 안줄 것인지등을
세부적으로 검토중이다.
재무부는 이와는 별도로 지방투신사들에 대해 각종 펀드에 편입되는
채권중 50%이상을 지방채로 운용토록 의무화 해 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