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앞으로 2-3년간을 경제체질 강화를 위한 조정기간으로 설정,
각종 투기와 지하경제의 팽창을 막고 부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개혁정책을
추진하며 금융구조개선을 통한 기업의 전문화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 향후 2-3년 경제체질 강화 조정기간으로 ***
조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15일 상오 전경련 정기총회에서 행한
격려사를 통해 "올해도 경기의 현격한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고 경기
회복을 위한 전반적인 경기부양책을 택하기에는 경제의 안정회복과 관련해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전제하고 "따라서 우리는 향후 2-3년간을
경제의 체질강화를 위한 조정기간으로 설정, 장기적인 안정성장의 바탕을
확고히 다지는 경제구조를 이루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금융구조 개선통해 기업전문화 촉진 ***
그는 "경제의 구조조정기간에 있어 기업의 전문화는 매우 중용한
과제이며 우리나라 유수기업군의 모든 기업을 합쳐도 선진국의 1개
기업 규모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때 기업의 전문화와
경쟁력확보가 절실한 문제"라고 지적, "정부는 기업의 전문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금융구조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부총리는 또 경제를 건강하고 건전한 자본주의의 틀 속에서 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혁을 과감하고 일관성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히면서 각종 투기와 지하경제의 억제, 부의 정당성 확보등을 위해
금융실명제 시행과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세제개혁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세제개혁 단행 북노소득 과세 강화 ***
그는 이어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각종 규제를 대폭
축소하며 기업이 본래의 활동인 기술혁신에 모든 노력을 쏟을 수
있도록 지원시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히고 노사관계를 공권력의
개입없이 해결할 수 있도록 기업들이 근로자 주택마련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경영성과가 적절한 과정을 통해 근로자들에게 환원 될 수
있도록 기업경영방식을 개선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