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주중 호주와 뉴질랜드, 내달초에는 미국과 잇따라 쇠고기협상을
재계, 쇠고기시장개방 확대문제를 협의키로 했다.
16일 농림수산부 당국자는 우리나라에 대해 쇠고기 시장완전개방일정
제시를 강력하게 요구해온 미국 호주 뉴질랜드등이 최근 다소 신축적인
태도를 보임에 따라 이들 3국정부와 연쇄협상을 갖고 공동조사단을 구성
구체적인 개방일정등을 협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20~21일 서울에서 호주와, 23~24일에는 뉴질랜드와,
내달초에는 미국과 쇠고기 협상으로 가질 예정이다.
이 당국자는 "현 단계에서 완전개방일정을 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히고
"그러나 언제까지 개방사기를 늦출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들 세나라와
공동조사단을 구성, 국내축산업의 실태를 파악해 개방시기를 구체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호주와 뉴질랜드는 이같은 우리측 제의에 이미 동의, 공동조사단구성을
추진키로 했으며 미국측도 최근에는 "즉각 완전개방하라"는 입장에서 다소
후퇴, 공정한 조사활동 보장등을 전제로 공동조사단 구성에 참여할 뜻을
비공식적으로 표명했다는 것이다.
미 USTR (통상대표부)는 작년 9월 한국의 쇠고기수입제한이 불공정무역
거래라고 판정, 오는 4월 27일까지 양국간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대한무역보복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었다.
농림수산부측은 미국정부가 공동조사단구성에 참여할 경우 보복조치등
양국간의 마찰 없이 계속 협상을 벌일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영세한 국내
축산업의 실정이 충분히 감안된 협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