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한국전력/통신공사등 8개 공기업의 민영화계획을 확정하는
한편 정부규제의 완화, 경쟁의 확대도입등도 계속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15일 오후 공기업민영화추진위원회(위원장 이형구 기획원차관)를
열고 상반기중에 매각규모가 적고 증권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한국감정원/국정교과서/한국기술개발에 대한 민영화를 추진하며 4월까지
전기통신공사법 시행령을 개정, 관련절차를 마련한후 하반기중 통신공사
주식을 국민주로 보급키로 했다.
또 하반기에는 한국전력/외환은행/국민은행/기업은행등의 민영화를 추진
하되 증시침체 상황을 감안, 구체적인 시기와 규모를 결정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통신공사의 독점사업인 무선호출, 차량전화등 이동통신
과 국제통신분야등 통신설비사업중 가능한 분야부터 단계적인 경쟁도입방안
을 검토키로 했다.
기업은행에 대해서는 점포의이전/신설, 업무계획 승인등 정부의 승인사항
을 축소, 자율경영범위를 확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