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한미군 감축및 역할변경 >>
<> 4만여 주한미군은 그동안 북한의 대남 무력도발을 억제하고 한국군의
부족전력을 보완해 줌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유지와 한국의 번영에 크게 기여
하였을뿐만 아니라 소련의 팽창을 저지하고 동북아 안보를 유지하는 한/미
공동이익 증진에 크게 기여해 왔음.
<> 그러나 전세계적 긴장환화 분위기의 팽배, 미국 국방비의 대폭적 삭감,
한국의 경제력과 국방역량 신장등의 여건변화에 따라 주한미군의 규모와
역할도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되어 왔으나 금번 양국 국방장관
회담을 계기로 미국의 대한안보공약은 불변이며 한/미 군사협력관계는 더욱
성숙 발전될 것임을 확실히 하였음.
벽
<> 금번 회담에서 한/미양국은 소련및 동구권의 개혁/개방 분위기와는 달리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지역의 전략적 상황은 오히려 중궁/북한등의 개방과
민주화를 거부하는등 유동적이고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급격한 변화는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데 공동 인식했고, 주한미군 주둔
정책상의 어떠한 연한문제도 한반도 정쟁억제력을 확고히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점진적 단계적인 발전방향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음.
<> 앞으로 단기간내에 주한미군 전투병력의 가시적 감축과 같은 급격한
변화는 없을 것임.
<> 한국은 장기적인 한국방위의 한국화를 지향하면서 군구조 발전계획과
전력증강 계획등 한국군 중장기발전방향에 부합되도록 한/미 군사관계를
긴밀히 협의/조정해 나갈 것임.
<> 한/미간에 주한미군의 감축, 역할변경을 논의하고 있는 것은 북한의
가시적 긴장완화 조치를 촉구하기 위한 것이며 만약 북한이 긴장완화를
위한 가시적 조치를 취할 경우 이는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임.
<> 앞으로 한국측의 외무, 국방부 장관과 미측의 주한미대사, 연합사령관
으로 구성된 4인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한/미간의 심층토의 및 정책
조정을 계속해 나갈 것임.
<< 방위비 분담 >>
<> 한미 양국은 방위비 분담이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를 위해 매우
중요하는데 인식을 같이했음.
<> 방위비 분담의 분야와 액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협의하지 않았으나
협의과정에서 미측은 현저한 증액을 기대하였고 한국측은 능력 범위내에서
점진적으로 증액해 나갈 용의를 표명하였음.
<> 금번 장관회담이후 한국의 분담규모를 협의내 나감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의 경제규모와 경제성장율 그리고 다른 나라들의 방위비분담 실태등을
감안하여 한/미 상호간 함축성 있게 검토해 나갈 것을 토의했음.
<> 한국으로서는 북한의 대남 군사도발 위협이 상존하는 한 앞으로도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하는 차원에서 미축과 능동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며 우리 국회및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액수를 결정하게 될 것임.
<< 용산기지 이전문제 >>
<> 용산기지 이전계획은 주한미군의 안전적 주둔여건보장 및 도심지내
군부대 교외이전사업의 일화으로 추진되는 것이며 앞으로 한/미 연합방위
체제가 유지되는한 이전사업은 주한미군 감축및 역할변경 등과는 별도로
계속 진행될 것이나 앞으로 어떤 변화나 감축이 있을 경우 이는 이전계획에
반영될 것임.
<> 용산미군기지 이전의 추진에 대해서는 실무협의를 통해 이를 구체화시켜
나갈 것이며 1/4분기중으로 한미 국방당국간에 기본합의각서를 체결하고
후속조치를 위한 한미 실무 협의를 계속해 나갈 것임.
<> 이 기본합의각서가 체결되면 용산기지 이전은 1990년대 중반경에
완료한다는 목표하에 미측은 금년중 기지내 골프장을 폐쇄하고 한국측은
서울근교에 대체 골프장을 제공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