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야당추진모임 국회대정부질문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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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해 임금교섭의 조기타결을 위해 30대재벌그룹의 주력기업등
261개 업체를 선정, 임금교섭이 적정인상률로 타결되도록 강력한 지도를
펼치기로 했다.
*** 올해 임금가이드라인 7% 선 넘어 인상할 경우 제재조치 받아 ***
최영철 노동부장관은 16일 대한상의에서 가진 조찬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들 기업이 올해의 임금 가이드라인인 7% 선을 넘어 과도하게
인상 할 경우 정부의 제재조치를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장관은 또 "업종별 공동교섭제도를 화섬, 자동차, 철강분야 등을
대상으로 확대, 동종업종간 경쟁적 교섭을 지양하고 근로조건의 균형을
유지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장관은 노사분규의 예방 및 조기수습을 위해 울산, 창원, 인천 등
취약지역의 분규다발지역을 중심으로 700여개 업체를 선정해 법정근로
시간 준수여부 등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하는 등 매월 1회이상 점검,
분규발생이 에상될 경우 즉각 대처키로 했다고 말했다.
*** 근로자용 주택 건설 목적에 한해 ***
최장관은 "정부가 근로자복지를 위해 추진키로 한 근로자용 임대
주택 25만호 건설과 관련,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비업무용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시켜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장관은 또 "기업들이 그린벨트, 절대농지,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토지를 근로자용 임대주택 건설에 사용할 경우 각종 제한
조치를 완화시켜 주는 방안도 부처간에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261개 업체를 선정, 임금교섭이 적정인상률로 타결되도록 강력한 지도를
펼치기로 했다.
*** 올해 임금가이드라인 7% 선 넘어 인상할 경우 제재조치 받아 ***
최영철 노동부장관은 16일 대한상의에서 가진 조찬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들 기업이 올해의 임금 가이드라인인 7% 선을 넘어 과도하게
인상 할 경우 정부의 제재조치를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장관은 또 "업종별 공동교섭제도를 화섬, 자동차, 철강분야 등을
대상으로 확대, 동종업종간 경쟁적 교섭을 지양하고 근로조건의 균형을
유지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장관은 노사분규의 예방 및 조기수습을 위해 울산, 창원, 인천 등
취약지역의 분규다발지역을 중심으로 700여개 업체를 선정해 법정근로
시간 준수여부 등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하는 등 매월 1회이상 점검,
분규발생이 에상될 경우 즉각 대처키로 했다고 말했다.
*** 근로자용 주택 건설 목적에 한해 ***
최장관은 "정부가 근로자복지를 위해 추진키로 한 근로자용 임대
주택 25만호 건설과 관련,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비업무용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시켜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장관은 또 "기업들이 그린벨트, 절대농지,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토지를 근로자용 임대주택 건설에 사용할 경우 각종 제한
조치를 완화시켜 주는 방안도 부처간에 협의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