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대대적인 부동산 임대료 실태조사가 내주초부터 실시된다.
17일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폭등세를 보이면서 커다란 사회문제로 비화되고
있는 부동산임대료 문제의 해결을 위해 경제기획원을 비롯한 관계부처가합동
대책을 마련, 추진키로 함에 따라 이의 후속조치로 다음주초 대규모 실태
조사에 착수, 상가나 주택의 임대료를 부당하게 많이 올린 건물주들을 색출할
방침이다.
*** 임대료 부당 인상 건물주 색출 방침 ***
국세청은 16일 아파트 밀집지역인 서울 강남지역과 호화주택이 많은 일부
강북지역의 관할 세무서장들을 불러 구체적인 실태조사 방안 마련에
들어갔으며 이날 저녁 늦게까지 서영택청장등 간부들이 모여 조사대상자의
선정과 사후조치 방안등을 협의했다.
국세청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등 6대도시의 40평이상
아파트만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지난해 5월의 가구 2주택이상 소유실태
조사와는 달리 이번 조사에서는 전국적으로 아파트와 단독주택 및 상가등
모든 부동산의 임대현황을 철저히 파악,전/월세와 보증금등의 과다인상여부를
가려낼 방침이다.
*** 자금출처 조사해 상속/증여세 중과 방침 ***
국세청은 조사결과 임대료 부당인상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에는 과거
5년간의 임대소득에 대해 소득세와 가산금을 물리는 한편 해당 부동산 취득
자금의 출처를 조사, 상속/증여세는 관련 세금을 중과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와함게 전국의 세무서와 서울시의 각 구청 및 동사무소등에
설치되는 임대료분쟁조정센터에 고발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별도의 전담요원을
투입, 과다 인상된 임대료의 적정수준으로 환원하거나 인상을 억제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번 실태조사를 전국적인 규모로 실시할 경우 경제기획원이 당초
예상한 합동단속반 2,000명으로는 철저한 조사가 어렵다고 보고 조사요원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