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주택에 대한 투기적 가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민간주택도 신규
분양시 주택청약예금가입자중 실수요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방침이다.
*** 유주택자는 분양자격 제한 ***
17일 건설부에 따르면 이 방안은 기존주택가격의 상승을 촉발하는등
또다른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고 실수요자가 무주택자이어야 하는가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기때문에 공청회등을 거쳐 폭넓게 여론을 수렴한후
도입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정부가 이같은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은 현재 신규 민간아파트 공급이
주택보유여부에 상관없이 이루어지고 있어 실수요자의 주택확보기회를
상대적으로 줄이고 있으며 수요에 비해 공급이 크게 달리고 있는 현재의
주택시장 상황아래에서는 주택매매가격, 전/월세가격이 투기적 요인에
의해 크게 좌우되고 있기 때문이다.
*** 공청회 거쳐 폭넓게 여론수렴키로 ***
현재 국민주택은 무주택자에게만 분양되고 있으나 민간주택은
유주택자라 하더라도 분양자격제한을 받지 않는다.
건설부는 그러나 실수요자에게 분양우선권을 줄 경우 자칫하면 자금여유가
있거나 집을 늘려 가기를 희망하는 유주택자들이 기존 주택시장으로 몰려
주택가격을 상승시키고 결과적으로 새 주택가격도 값이 오르게 하는 부작용이
생길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고 있다.
또 실수요자가 반드시 무주택자이어야 하는가 또는 유주택자로 집을
늘리기를 희망하는 사람도 포함되는가의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다.
건설부는 이같은 논란에 대비, 유주택자라도 현재 살고 있는 집을 일정기간
내에 팔겠다는 약속을 할 경우 이를 무주택자로 간주하는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