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17일 상오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회의를 열고 최근 잇단
방화사건을 비롯한 치안문제와 전세값을 포함한 부동산가 폭등등 당면현안에
대한 대책을 논의한다.
민자당 출범후 처음 열리는 이날 고위당정회의에서는 정부측으로부터
최근의 전세값폭등등 물가불안과 민생치안 문제에 대한 정부측의 보고를 들은
후 이에따른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 세입자보호 종합대책 협의 ***
전세값대책에는 <>임대료를 부당하게 올려받은 임대인에 대해서는 5년간의
임대실태를 조사해 임대소득세를 소급 추징하고 <>이달중 공청회를 거쳐 전세
/월세주택/상가의 등록제를 실시, 정부가 고시한 연간 인상률내에서 임대료를
인상토록 하며 <>신고한 세입자의 임대차 존속기간보장및 부당퇴거요구시
처벌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세입자보호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최근의 카페살인사건및 미용실강도사건, 연쇄방화범
검거를 위해 서울지역 민방위대원을 동원하는 방안과 서울시청소속 공무원
들을 시민들과 합동으로 자율방법순찰토록 하는등의 비상대책을 협의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