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 일각에서 교통난 해소를 위해 검토하고 있는 자동차세
30% 인상안에 대해 자동차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 자동차 공업 내수기반 약화 ***
현대, 대우, 기아, 아시아, 쌍용등 국내 5개 완성차 생산업체
사장단은 17일 자동차공업협회 주선으로 모임을 갖고 정부당국에서
구상하고 있는 자동차 제세공과금의 인상을 통한 수요억제 방안이
실현될 경우 국내 자동차공업의 내수기반 약화는 물론 국내경제
전반의 위축과 대외경쟁력 상실만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자동차업계 사장단은 현재의 자동차세가 이미 선진국의
2배이상 수준이라고 전제,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는 근본원인인
도심내에 밀집한 교통유발 시설물의 교외분산 유도가 선행돼야 하며
소유세 개념의 자동차세는 주행세 개념의 유류세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 전산업에 역작용 우려 ***
이들은 또 2,000cc이상 중/대형차의 자동차세는 인상하되 소형차의
자동차세는 인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하고 자동차세 30% 인상은
과세형평에도 어긋난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자동차공업이 2000년대의 수출주도산업으로서 더이상의 중과세로
인한 내수감퇴는 부품, 소재공업뿐 아니라 금융, 서비스등 3차산업에
이르기까지 전산업에 걸쳐 광범위하게 역작용을 초래해 고용감퇴,
수출부진 및 경제의 마이너스 성장을 자초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동차공업협회에 따르면 1,500cc급 소형승용차를 기준으로 연간
자동차세는 우리나라가 22만5,000원으로 일본의 16만2,000원, 미국의
6만8,000원 및 서독의 8만7,000원등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