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형구법무장관은 19일 최근 정계개편과 지방자치제실시를 앞두고 이완된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해 공무원들의 무사안일, 무책임 또는 각종 비위등이
증가할 것이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공직자들의 부정비리를 특별히 단속하라고
전국 검찰에 지시했다.
*** 공무원 범죄 증가 추세 ***
허장관은 이날 "공직자 비리특별단속"이라는 지시를 통해 "지난 85년
5,653명에 불과하던 공무원범죄가 86년 6,887명, 87년 7,655명, 88년 9,613,
89년 1만1,746명으로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는등 우려할 만한 상황에 이르러
공직사회의 기강확립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말하고 "특히 공직사회의
부조리로 공무언의 직무유기,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직무상 기밀누설,
직권남용등을 철저히 단속할 것"을 시달했다.
허장관은 아울러 공직자를 무고하거나 중상모략하는 행위에 대하여도
철저히 수사해 엄단하라고 강조했다.
*** 직무관련 공무원범죄 지난해 1,403명 ***
허장관은 이어 법집행의 공정함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오해가 없도록 적극적
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법조주변 부조리는 물론 법조신뢰를 저해하는 요소도
철저히 가려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법조를 확립하기 위한 노력을 다 해
주도록 검차에 당부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공무원범죄중 직무와 관련된 범죄는 지난 85년 887명이었
으며 86년 1,167명, 87년 1,087명, 88년 1,373명, 89년 1,403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직무관련 공무원범죄를 내역별로 보면 <>뇌물수수 214
명 <>직권남용 708명 <>허위공문서작성 262명 <>업무상횡령, 배임등 기타
219명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