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대통령은 19일 상오 청와대에서 현홍주 법제처장으로부터 금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이번 정계개편의 결과 새로운 입법환경이 조성되어 이제는
정부/여당이 책임을 지고 입법활동을 주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정부제출 법안은 물론 여당제출법안도 국가적 차원에서 충분히 사전 검토를
하고 국회의 입법활동에 대한 정부의 견해가 일관성을 잃지 않도록 입법총괄
기능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 "졸속입법 지양...계획 현실맞게 조정을" ***
노대통령은 "금년도 입법계획수립은 수립시기등을 현실성있게 조정하여
모든 법안이 정기국회에 집중되어 국민들로부터 졸속입법이라는 비난을 받지
않도록 하라"며 효율적인 입법계획의 추진을 당부했다.
노대통령은 "토지공개념 관계법률의 시행령을 마련하고 지방자치제관련
법령을 제정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 정부의 중요정책이 적기에 차질없이
시행될수 있게 하고 소관부처와 협조하여 시행착오가 없도록 하라"고 말했다.
노대통령은 "동구권의 개혁조치 영향과 지속적인 북방정책추진으로 공산권
국가와의 인적/물적교류가 급증하는데 대비, 공산권의 법제연구를 활성화하고
금년 개원예정인 한국법제연구원을 중심으로 통상관계법률, 민/형사소송
절차등 공산권에 대한 연구를 정책자료로 활용하여 기업인들에게 충분한 법적
지원이 이루어지게 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