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연방조세당국은 최근 일본기업들의 미국내 자회사들이 수십억 달러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를 잡고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고 뉴욕 타임스가
18일 연방내국세국(IRS)관리들의 말을 인용, 보도했다.
*** 10년간 자산 3배증가 세금은 제자리 ***
이들 관리에 의하면 지난 10년간 미국내 외국계 법인의 자산이 3배나
늘었고 수입도 2배가 늘었지만 그들이 미국에 내는 세금은 한푼도 늘지않아
그 배경을 조사한 결과 외국기업들의 거액탈세 사실이 밝혀졌다는 것이다.
IRS관리들은 주로 일본기업들이 미국내 자회사와 일본내 모기업의 거래
사실을 조작, 거래액을 축소하여 탈세해온 것으로 전하고 이제까지 포착한
부정거래 액수가 120억달러에 이른다고 말하고 있다.
*** 모회사에 대해 터무니없는 기술사례비지급...탈세수단이용 ***
그러나 워싱턴주재 일본대사관에 파견나와 있는 일본 조세당국자 혹은
미국내 일본기업 관계자들은 일본기업들이 미국 세법을 성실히 준수해
왔다고 전제, 다국적 기업의 사무소간 거래에 대한 미국세법의 명문규정이
없어 오해를 불러 일으킨 것 같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미의회나 조세당국은 외국기업들 특히 일본기업들이 미국내에서
엄청난 수익을 올리면서도 교활한 방법을 모두 동원, 상당액의 탈세를 하고
있는 것으로 믿고 있다.
연방조세당국의 조사관들은 미국내 외국기업의 자회사들이 모기업에서
별로 제공받지도 않은 원자재 대금, 서비스료 및 기술 사례비를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하여 모기업에 송금하는 방법을 탈세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고
말하고있다.
미연방조세당국은 앞으로 미국내 외국기업의 자회사와 그들 모기업간의
부정거래에 초점을 맞춰 탈세를 적발해 간다는 방침인데 미의회는 지난해
외국기업들의 불성실 수입보고가 있을 경우 미조세당국이 적절히 판단하여
조세를 부과할수 있는 재량권을 주어 미조세당국의 외국기업에 대한 탈세
감사가 앞으로 훨씬 더 엄중해 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