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인권상황은 소련을 비롯한 동구의 개혁열풍에도 불구, 전반적으로
개선이 빠르게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프리덤하우스, 국무부 및 정부기관이 발간하는 인권보고서에 따르면 특히
동구권의 경우 민주화를 향한 거보를 내디딘 것만은 사실이나 개혁조치의
대부분이 아직은 입법화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이 강조됐다.
민간기구인 프리덤하우스는 연례보고에서 세계인구가 현재 52억이라고 집계
면서 이중 39%가 "자유"를 구가하고 있으며 22%는 "부분자유"를 보장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반면 39%는 "부자유"속에서 핍박받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 기구가 지난해 낸 보고서에는 "자유"가 39%로 금년과 같았으나 "부분
자유" 20% 및 "부자유" 41%로 나타나 지난 한해 사이 인권상황이 다소 개선
됐음을 보여주었다.
국가별로는 소련이 개혁에도 불구, 제반조치의 입법화 미비등으로 "부자유"
국가로 여전히 분류된 반면 흑인민권운동지도자 넬슨 만델라를 석방하는등
최근 획기적인 민주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남아공은 "부분자유"권으로
뛰어올랐다.
동구개혁의 모델 케이스로 평가돼온 헝가리도 "부분자유" 국가로 랭크됐다.
프리덤하우스는 인권문제와 관련, "89년이 2차대전후 가장 중요한
한해였다"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그러나 진전내용이 "깨지기 쉽거나 아직은
역전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덧붙였다.
21일 공개되는 국무부 인권보고서의 경우 중국에 대해 백악관에 비해 훨씬
신랄한 입장을 취하고 있어 주목된다.
아시아워치 또한 북경의 인권정책을 강도있게 비판한다.
이 기구 보고서는 중국이 "처벌선풍"에 휩싸여 있다"고 표현하면서 백악관이
중국내의 사소한(부정적) 변화에 "너무 무비판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북경측이 최근 573명의 정치범을 석방한 것과 관련, 중국 전역에
아직도 무려 3만여명의 정치범이 투옥돼 있다는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정치적
제스처라는 점이 명심돼야 할 것으로 강조됐다.
이들 보고서는 특히 중국과 소련이 세계인구의 약 25%를 점하고 있어 인권
개선상황을 비율로 나타낼때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