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1년 7월부터 5인이상 10인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실시키로 돼있는
정부의 국민연금제도 구상은 해당 사업체의 취약성등으로 당초 예상대로
실현되기 어려울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 인사 / 급여 기록카드 미비등이 장애요인 ***
이같은 지적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지현달)의 정경배 책임연구원등이
지난해 7월 전국의 5인이상 10인미만 사업장 확대방안" (연구보고서)에서
제기됐다.
21일 밝혀진 이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대상 사업체의 근로자 (53.7%)와
사업주(38.1%) 다같이 국민연금에 가입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으나 월 보수액
의 2%로 돼있는 연금 보험료에 대해서는 종업원의 70.2%와 사업주의 74.4%가
너무 높다고 대답했다.
*** "월보수액의 2% 보험료 너무 높다"...74% ***
보고서는 특히 연금제도 실시의 기초자료가 되는 인사기록카드, 급여기록
카드등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고 사업체 이동이 빈번한 것등은 연금확대
실시에 따른 최대의 취약조건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또 5-9인 사업체의 84.3%가 회계장부를, 96.5%가 사업자 등록증
등 조세자료는 비치하고 있으나 인사기록카드(23.9%)와 급여기록카드(50.9%)
등을 대부분 갖추지 않고 있을뿐만 아니라 소재지이동 (연평균 0.31회)의
빈번등 사업장 관리의 어려움이 국민연금 확대실시에 큰 장애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 종업원 이직많아 현황파악 안돼 ***
기업연륜도 5명미만 사업체가 평균 7.4년, 5인이상이 8.2년으로 비교적
높은 편인 반면 현 소재지 거주기간은 5인미만이 평균 3.5년, 5인이상이
3.4년등으로 짧은편이었으며 연평균 휴업 빈도는 5인이상 0.85회 5인미만
1.78회로 나타났다.
5인이상 전체 사업체 4만3,166개소의 54.2% (2만4,411개소)는 서울에
집중돼 있고 이 가운데 50.7% (1만2,371개소)는 중구와 종로구에 집중돼
있어 사업체이동과 종업원 이동 현황 파악은 이들 지역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또 이들 사업장 종업원의 입직자 수는 연평균 2.5명 (5인이사), 이직자는
2.1명으로 조사돼 이같은 현상은 국민연금 제도를 알면서도 가입을 하지
못하는 주요 이유(41.9%)중의 하나가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 정액 근로자 적은것도 장애요소 **
사업체 구성원은 전체근로자의 75.0%가 상시근로자이나 <>임시근로자
6.6% <>무급가족종사자 1.7%등으로 정액 급여자 구성비가 약해 이 역시
연금 적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이 보고서는 우려했다.
보고서는 오는 91년까지 이들 사업장의 국민연금제 확대 실시를 위해서는
사업체와 근로자 파악을 우선해야 하며 회계장부등 조세자료는 국세청과
연금 관리공단의 전산망을 연결, 활용하는 방안을 시급히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한편 보사부는 이같은 연구결과를 구체적으로 보완, 전국민연금의 조기
실시 기반마련을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3,400만원의 연구용역을 주어
오는 12월20일까지 <>계층별/단계별 적용방안 <>갹출료 부과방안및 재원
조달 방안등 국민연금 확대실시에 따른 기본모형을 새로 마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