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제도의 변천
우리나라는 오는 3월1일부터 시장평균환율제 도입과 외환집중제의 완화로
외환금융정책에 있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환율제도는 1945년 10월1일 1달러당 15원의 미군정당국의 공정
환율로부터 시작하여 1964년 5월2일까지 고정환율제도를 유지하였고 1953년과
1962년 두차례의 통화개혁을 거친후에 1964년 5월3일 이후 1달러당 255원을
하한(기준환율)으로 하는 변동환율제로 바뀌었다.
10년에 걸쳐서 복수통화바스켓제도가 운용되어온 가운데 몇가지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복수통화바스켓의 구성요소인 SDR바스켓은 IMF가 세계교역에서 차지하는
주요국의 교역비중에 따라 가중치를 정하므로 우리나라와의 경쟁관계측면에
대한 고려가 배제되어 있고 독자바스켓 역시 77-79년간의 무역구조를
중심으로 산정되었기 때문에 미달러화와 일 엔화의 비중이 높아 이들 양국
통화의 가중치가 양바스켓에 이중으로 가산되어 있다.
이에따라 앞으로의 미국과의 마찰을 피하고 현재 진행중인 우리경제의
개방화 추세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는 좀더 시장상황을 잘 반영할 수 있는
환율제도의 도입이 필요했다.
그러나 현 국내경제 여건상 자유변동환율제를 시행할수 없기 때문에
과도기적 단계로 시장평균환율제를 도입하게 된 것이다.
시장평균환율제는 대만의 중심환율제와 유사한 것인데 그 내용을 보면
(1)원화의 대미달러환율의 경우는 모든 외국환은행들간에 사고 판 원화의
대달러 환율을 가중평균하여 시장평균환율을 산출하고 (2)당일의 은행간
거래환율과 은행과 고객간의 거래환율은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나
일정 범위내(예를 들면 상하 1%)에서만 변동하도록 하고 (3)환율의 변동이
심하거나 또는 실세에 벗어났다고 판단되면 외국환평형기금을 운용하여
환율을 조정한다.
<>외환집중제의 완화
시장평균환율제를 성공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시장가격 메카니즘이
얼마나 잘 움직이느냐에 따라 좌우된다.
수요/공급에 따라 가격이 수시로 바뀌고 또 가격에 따라 물량이 언제든지
조절될수 있어야만 이 제도가 성공을 거둘 수 있는 것이다.
이번 조치의 주내용은 (1)500만달러까지 기업의 해외외화보유 허용,
(2)대외거래에서 발생하는 외환의 집중의무유예기간 연장 (10~20일에서
1개월로) (3)수출입 규모가 연간 1억불 이상인 기업에 한해 대외거래에
관계없이 1,000만불까지 예금이 가능하도록 국내외화예금제도의 개선
(4)만기까지 기한부 수출어음의 직접보유 허용 (5)증권은 5,000만달러까지
투신/보험은 3,000만달러까지 기관투자가의 해외 외환보유의 확대등이다.
이러한 제조치들이 기본적으로 외환수급확충을 통해 시장 메카니즘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루어졌지만 기업의 대외거래 활성화및 선물환거래를
촉진시키고 기관투자가의 해외 증권투자를 제고시켜 자본시장개방에
대비하여 국제금융시장에서 경험을 축적 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라
전망된다.
<>환율전망
시장평균환율제와 외환집중제 완화라는 제도개선은 환율을 어떠한
방향으로 유도하자는 것이 아니기때문에 3월 이후에도 환율 변동폭은
크지 않을 것이다.
다만 환율은 외환수급사정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고 금년에도 경상수지의
흑자가 실현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제도의 실시후 환율은 소폭
절상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정부도 시장평균환율제의 도입전까지 환율을 적정수준까지
절하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미달러화에 대한 원화환율이 금년들어 절하추세를 지속하여
2월 16일 현재 690원 10전으로 연초대비 1.3% 절하되었다.
이러한 절하추세는 당분간 지속되어 2월말에는 700원 근처수준에
이르고 시장평균환율제 도입 이후로는 690~700원선에서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리라 전망된다.
만약 이 제도의 도입 이후로도 수출부진현상이 계속되면서 원화가
평가절상된다면 한국은행은 외환시장에 적극 개입해 이를 저지할
가능성도 배제할수는 없다.
그러나 이는 다시금 미국과의 마찰을 야기시킬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환율운용의 묘를 살릴 필요가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