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간 예정으로 20일 농림수산부 회의실에서 열린 제 2차 한/호
쇠고기 쌍무협상은 쇠고기 수입자유화일정제시 문제를 놓고 양측의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지난 1월 열린 한/미쇠고기 협상처럼
이틀간의 일정을 모두 채우지 못하고 단 하룻만에 결렬됐다.
*** 수입자유화 일정싸고 이견 팽팽 ***
이날 협상에서 호주측은 쇠고기 패널보고서의 권고사항인 자유화일정
제시를 전제로 현행 쿼타제를 과도기적으로 운영하되 한국 축산업의
보호가 필요할 때에는 수입쇠고기에 고율관세를 부과하는 등 GATT(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규정과 일치하는 보완조치를 취할 것을 주장했다.
이에대해 한국측은 농축산업의 어려움과 정치적인 민감성 등으로
어떤 형태로든 자유화일정을 제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밝히고 다만 현행
쿼타를 89년도 수입량 5만톤을 기준으로 매년 소량씩 증량할 것을
제시했으나 호주측이 이를 거부하는 바람에 아무런 합의도 하지 못하고
협상이 결렬되고 말았다.
*** 한국측과 쿼타 증량제시 호주측거부 ***
호주측은 또 쿼터량도 최소한 6만 5,000톤을 기준으로 매년 20%씩
늘릴 것을 주장했다.
또한 한국측이 제안한 공동조사단 구성제의도 한국 농업여건의 어려움과
국제적 의무부담과는 별개의 것이라는 견해차이로 즉각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여 종전 입장을 재확인 하는데 그쳤다.
양국간의 차기협상은 우리측 제안에 대한 호주측의 긍적적 재검토가
있을 경우 다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