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통독안 논의하자...동독총리, 6자회담 개시 촉구

입력1990.02.21 00:00 수정1990.02.21 00:00

한스 모드로프 동독 총리는 20일 동/서독의 전문가들에게 지난주 2차대전의
4개 승전국들과의 합의로 마련된 통독안에 대한 회담을 즉각 시작할 것을
촉구했다.
모드로프 총리는 이날 동독의회 연설에서 양독 전문가들이 하루빨리 "2
플러스 4" 회담에 대한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소련, 프랑스, 영국등 4개 승전국은 지난주 캐나다 오타와 회담에서
2단계 통독 방안에 관해 양독과 합의했었다.
모드로프 총리는 또 유럽의 안전과 협력에 관한 35개국 회담에 대한 준비도
아울러 촉구했다.

관련 뉴스

1

"서비스·농업 일손 부족해"…그리스 주6일 근무 '회귀'

그리스가 다음달부터 일부 업종에 주 6일 근무제를 도입한다. 유럽연합(EU) 회원국 중 최장인 근로시간을 더 늘리는 조치다.26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그리스의 소매업, 농업, 일부 서비스업 종사자는 1주일에 최대 48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게 된다. 현행 법정 근로시간인 40시간에서 8시간 늘어나는 것이다.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하루 2시간의 추가 근무나 주 6일 근무를 요구할 수 있다. 추가 근무에는 40% 더 높은 임금이 지급된다.그리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인구 감소와 높은 실업률로 인한 노동 생산성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래부터 그리스는 EU에서 노동시간이 가장 긴 나라였다. EU 통계국에 따르면 작년 그리스의 주당 근로시간은 39.8시간으로 한국과 비슷했다. EU에서 노동시간이 가장 짧은 네덜란드 근로자는 한 주 평균 32.2시간 일했다. 장시간 노동에도 급여는 최저 월 830유로(약 123만원·최저임금 기준)로 유럽에서 두 번째로 적다. 그리스의 노동생산성도 EU에서 불가리아 다음으로 낮다.노동계는 이번 개정안이 근로조건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벨레(DW)는 근로자의 ‘자발적 동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고용주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많은 근로자가 제대로 된 보상 없이 장시간 추가 노동을 강요당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왔다. 그리스 당국이 그간 근로 현장을 감독하지 않아 기존 법정 근로시간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다.국제적 흐름에 역행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싱가포르는 지난 4월 근로일 축소와 유연근무제 도입을 예고했고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영
2

내 '후이늠'은 어디 있나…책으로 꿈꾸는 유토피아

국내 최대 규모의 책 축제 ‘2024 서울국제도서전’이 개막한 지난 26일, 도서전이 열린 서울 삼성동 코엑스 전시장 D홀 한가운데에 긴 줄이 늘어섰다. 도서전 메인 행사 중 하나인 김연수 소설가와 강혜숙 그림책 작가의 강연을 듣기 위해서다. 사전 예약이 일찌감치 마감된 이 강연의 현장 좌석을 잡으려고 수십 명이 줄을 섰다. 이날 100여 석 넘게 마련된 좌석이 모자라 일부는 서서 이야기를 들었다. 김 소설가는 “이렇게 줄이 길고 붐비는 것을 보고 놀랐다”며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직 많은 것 같아 기쁘다”고 말했다.각자의 ‘후이늠’은 어디에이날 강연 주제는 ‘후이늠’. 올해 도서전의 주제이기도 하다. 후이늠은 영국계 아일랜드 작가 조너선 스위프트의 소설 <걸리버 여행기>(1726)에서 주인공 걸리버가 네 번째로 도착한 여행지. 1909년 육당 최남선이 처음 우리말로 번역한 이 책은 당시 전체 4부 중 소인국과 대인국이 나오는 1·2부만 소개됐다. 김 소설가는 옛 한글의 맛을 살려 최남선 번역본을 개정하고, 3·4부 라퓨타(날아다니는 섬)와 후이늠에 관한 내용을 추가해 <걸리버 유람기>를 출간했다. 강 작가가 삽화를 그렸다.후이늠은 지혜로운 말(馬)이 지배하는 나라다. 말은 인간과 달리 거짓말을 하지 않고 완벽한 이성으로 판단한다. 무지와 오만, 욕망, 비참, 전쟁, 갈등 등이 없는 일종의 유토피아다. 김 소설가는 이날 강연에서 “후이늠은 우리가 지금 처한 모순적인 상황과 비이성적인 일들이 해결된 사회라고 할 수 있다”며 “이 책을 통해 각자의 후이늠에 대해 생각해보고 토론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저마다
3

"상속세 개편 가장 시급…세법개정안에 담을것"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27일 “상속세 제도가 20년 이상 개편되지 않아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기본 인식이 있다”며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상속세 등의 개편 중) 개인적으로 상속세가 제일 시급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문방송편집인협회 ‘편집인 포럼’에서 “전체적으로 상속세 부담이 높은 수준”이라며 세제 개편 방향을 이같이 설명했다. 최대주주 할증 폐지, 유산취득세 전환 등 구체적인 상속세 개편 방향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그는 “어떤 과제를 담을지는 지금 말하기 어렵다”며 “기본적인 방향은 동의하지만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시급성과 필요성을 감안해 7월 말 발표하는 세법 개정안에 담으려 한다”고 했다.종부세와 관련, “이번 정부 들어 부담이 많이 완화됐지만 전체적인 체계 등에서 개선할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법인세에 대해선 “과거부터 경쟁국 대비 높다는 논란이 있었다”고 말했다.최 부총리는 상장 기업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한 ‘밸류업’ 정책에 대해 “세법상 인센티브를 생각 중”이라고 했다. 정부는 배당을 늘리거나 자사주를 소각해 주주 환원을 확대한 기업에 법인세를 깎아주는 세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당을 늘린 기업의 주주에겐 배당소득세 부담도 낮춰줄 계획이다.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선 “기업이 우려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건설적인 논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상법 개정을 세제와 연계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ldqu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