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희망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 ***
대법원은 20일 이보환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를 부산고법 부장판사로,
하철용서울고법판사를 대전지법 천안지원장으로 각각 승진발령하고 김기영
씨를 판사로 신규 임명하는등 법관 340명에 대한 인사이동을 3월1일자로
단행했다.
*** 지법부장 2명 -> 고법부장, 고법판사 21명 -> 지법부장 승진 ***
이번 인사에서는 지법부장 2명이 고법부장으로, 고법판사 21명이 지법
부장으로, 지법판사 42명이 고법판사로 각각 승진됐으며, 법관 장기 수급
계획의 일환으로 군법 무관 전역예정자및 사법연수원 수료자중 80명이
법관으로 신규 임용됐다.
대법원은 이번 인사의 특징과 관련, 지방법원의 단독심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보다 경력이 많은 고법판사로 하여금 지법단독판사의 업무를
수행토록 하기 위해 서울 고법판사중 9명을 서울민사및 형사지법의 단독
판사 직무대리로 배치하는 한편 사법부 장기 발전계획의 연구를 위해 3월
1일자로 신설되는 사법정책 연구심의관실에 지법부장 1명과 고법판사 3명을
배치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인사에 앞서 법관들로부터 개인적 희망사항을 수집해 이를
최대한 인사에 반영했다고 밝히고 대법원의 재판연구관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 재판연구관 36명의 사무를 통괄할 수석 재판연구관 1명을 지법
부장판사 중에서 지명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