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전국적으로 71개 지방처및 세무서에 설치한 부당임대료 신고
센터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전/월세를 과도하게 올린 집주인의 횡포를
호소하는 민원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 집주인 - 세입자 자체해결도 ***
그러나 임대료를 지나치게 많이 올린 건물주에 대해서는 특별 세무조사를
실시하는등 강력한 세무규제를 가하기로 한 국세청의 방침이 확인되고 있는
가운데 신고된 사례중 국세청의 개입및 조정으로 타결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아예 집주인과 세입자간에 자체적으로 해결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2일 국세청에 따르면 신고센터를 설치한 첫날인 20일에만 전국적으로
350여건의 문의및 신고가 접수된데 이어 21일에도 400여건이 추가로
들어오는등 이틀동안 모두 748건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정식으로 신고된 74건은 집주인의 횡포에 대한 국세청의 조정
내지는 세무조사를 요청했고 나머지 674건은 세입자 또는 집주인이
신고절차및 효과등을 문의하는 상담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신고 54건, 문의 572건으로 압도적이었고 지방은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등 5개 지역을 모두 합쳐 신고 20건,
문의 102건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