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진고무, 전직원 일본연수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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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인사는 계열사간 전보없이 대부분 소속회사에서 한직급씩 승진한
것이 특징이다.
이로써 선경그룹의 이사대우이상 임원진수는 종전 184명에서 194명으로
늘어났다.
<> 부사장 = 장용균(SKC) 정순착(선경건설) 박수영(선경건설)
<> 전 무 = 유철웅 김기용 홍성관 임복규 은돈표 안병주 조원천
최시호
<> 상 무 = 윤영범 김용삼 김수강 배재용 양호승 임병호 김경정
안성의 김한경 유관필 임광순 성백진
<> 이 사 = 조영주 김택규 김현철 권기동 손상철 한홍석 문우재
곽동운 배정화 조석구 백효용 조병소 황두열 김수필
정혜웅 강기철 조성진
<> 이사대우 = 김정평 정원교 김의현 윤영주 송진선 이형주 유영철
김덕준 김의숙 조헌재 정승택 이준근 김재호 홍성주
박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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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R&D인력 주52시간 면제…근로기준법 내에서 논의할 것"
여당이 반도체특별법에 포함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고소득 근로자에 대한 주 52시간 적용 면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근로기준법 내에서 논의하겠다는 원칙을 밝혔다. 이에 따라 반도체특별법은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이 빠진 채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반도체특별법을 우선 통과시킨 뒤 근로시간 문제는 기존 근로기준법 내에서 논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반도체특별법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은 근로기준법을 다루는 환경노동위에서 나눠 논의하겠다는 것이다.민주당 내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연구개발(R&D) 인력에게 주 52시간제 예외를 허용하는 것에 대한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11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과 만나 “집중적인 R&D가 필요한 영역에서 근로시간을 통제해 놓으니 효율성이 떨어지고, 노동자 자신에게도 불리하다’는 주장이 있다”며 “실제로 그런 면이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 부분이 있다면 필요한 (근로시간) 계산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다만 민주당 내 강경파와 노동계의 반발은 넘어야 할 산이다. 특히 환노위는 김주영 이용우 박해철 의원 등 노동계 출신이 상당수 포진해 민주당 내에서도 가장 ‘친노동’ 성향이 강한 곳으로 꼽힌다. 야당 환노위 관계자는 “근로시간 기준은 한 번 정해지면 되돌리기 어려운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연내에 논의를 끝내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가장 큰 쟁점인 화이트칼라 이그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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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 국방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에서 내년도 국방부 장관의 출장 예산을 전액 삭감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용한 국방부 장관이 올해 국정감사에 한 차례 불출석했다는 것이 이유다. 국방부 ‘길들이기’ 시도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14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국방위 예결소위에서 국방부 장관의 출장비 예산 20억4300만원 삭감을 주장했다. “국민을 대표해 국외 외교 활동을 수행해야 함에도 국방부 장관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 동의 없이 국감에 출석하지 않아 국감을 방해한 바 있다”는 것이 이유다. 박 원내대표는 “불필요한 출장 예산에 대해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 맞춰 (예산) 감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김 장관은 1일 국회 운영위 국감에서 증인으로 채택됐다. 대통령 관저 공사의 특혜 수주 의혹 등에 대해 당시 대통령 경호처장을 지낸 김 장관에게 질의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김 장관은 지난달 30일 미국에서 열린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참석을 위해 해외 출장 중이었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김 장관의 불출석 사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감 일정 등을 고려해 지난달 17일 벨기에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국방장관회의’도 차관이 대신 참석했다”며 “운영위 국감 한 번 불참한 것으로 출장비를 모두 삭감한다면 국방부 장관의 업무를 마비시키는 것”이라고 항변했다.다만 국민의힘이 출장비 삭감에 반대하고 있어 박 원내대표 주장대로 예산안이 의결될 가능성은 작다. 여당 관계자는 “박 원내대표 개인 주장이라지만,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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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 안팎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의 자기자본비율을 2028년까지 20%로 끌어올린다. 토지주가 토지와 건물을 리츠(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로 출자하면 부동산이 매각돼 이익을 실현하는 시점까지 양도소득세 납부 시점을 늦춰준다. 세제 혜택이라는 ‘당근’과 자기자본비율이 낮을수록 대손충당금을 더 쌓도록 하는 ‘채찍’을 병행해 개발업계 병폐인 ‘저자본·고보증 관행’ 개선에 나선다.▶ 본지 9월 4일자 A1, 4면 참조정부는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PF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부동산 PF는 개발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미래 수익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 기법이다. 국내 PF는 230조원(작년 말 기준) 규모다. 그동안 PF 사업은 자기자본비율이 낮아 40%에 달하는 토지비를 고금리 대출로 받고, 은행은 사업성을 제대로 평가하기보다 건설사·신탁사의 보증(책임준공 확약)에 의존해 대출하는 기형적 구조로 이뤄져 왔다.이번 PF 제도 개선의 핵심은 땅 주인이 토지·건물을 리츠에 현물로 출자하도록 유도해 자기자본비율을 높이는 것이다. 지금은 개인과 기업이 보유 토지를 PF에 출자할 때 법인세·양도세를 내야 하지만 내년 조세특례법을 개정해 과세를 이연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자기자본비율이 높은 PF 사업에 용적률과 공공기여 완화 같은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자기자본비율이 낮은 사업장은 대출 문턱을 높인다. 은행과 보험사, 증권사가 PF 대출 때 쌓아야 하는 자본금과 대손충당금 비율을 PF 사업 자기자본비율에 따라 차등화하기로 했다. 전문평가기관의 PF 사업성 평가를 의무화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