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지방경제권안에 있는 금융기관으로 지방채 인수단이 구성된다.
23일 재무부에 따르면 지방자치제 실시에 대비, 지방재정자금 조달을
돕고 지방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경제권이 직할시를
중심으로 부산권, 대구권, 광주권, 인천권 및 대전권등 5개 권역으로
구분돼 각 권역안에 본/지점을 두고 있는 투신,은행,증권,보험,단자사등을
포함한 모든 금융기관으로 지방채 인수단이 구성된다.
*** 직할시 중심 5개권역 별로 ***
재무부는 이를 위해 오는 4월중 재무부 또는 증권업협회규정으로 지방채
인수단 구성 및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각 지방경제권별로 인수단 구성 및
운영기준을 제정하는등 지방채 인수단구성에 따른 관련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다.
지방채 인수단은 지방회사채 및 지방자치단체가 발생하는 지방공채중
주간사가 공모하고 남은 잔여분을 인수하게 되며 각 금융기관별 인수
비율은 매년초에 열리는 인수단대표기관 회의에서 전년도말 자기자본,
수신고등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된다.
재무부는 지방채의 원활한 인수를 위해 해당 지방경제권안에 본점이
없는 금융기관에 대해 지역본부를 설치, 지역본부가 채권인수에 대한
실질적 권한을 갖고 지방채 인수업무를 신속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해당 권역에 본점 또는 지역본부를 설치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만
지방채 발행 주간사업무를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이처럼 지방채 인수단을 구성한 것은 <>지방기업의 대부분이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회사채 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지방공채의
발행금리가 실세금리보다 현저히 낮아 소화가 어렵고 <>현재 투신사,
보험사로 하여금 지방채 우선인수를 유도하고 있으나 여타 금융기관의
참여가 없어 소화능력이 한계에 달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한해동안 지방채는 지방회사채 1조6,277억원을 포함, 모두
1조7,941억원어치가 발행돼 국가 전체의 채권발행액의 4.7%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