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독내각은 22일 누구든지 개인기업을 설립할수 있도록 하며 또 지난
72년 국유화된 1만개 이상의 기업들의 민영화를 허용하는 두개의 법안을
승인했다.
이 두 법안은 오는 3월 의회에 제출돼 통과될 전망이다.
동독은 공산독재정치가 민주화운동에 굴복한 작년까지 수십년동안
제과점과 같은 소규모 가족 형태의 기업을 제외하고는 개인기업을 금지해
왔다.
동독정부는 서독과의 통일을 위한 첫 단계로 시장경제의 기초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번 조치는 이같은 노력의 일환이다.
귄터 할름 동독 경공업장관은 기업가가 되고자 희망하는 사람들은 정부에
기업체를 설립하겠다고 통고만 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업들에 대한 규제는 환경이나 보건에 이상을 줄수 있는 경우에만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할름장관은 국영기업들을 민간부문에 매각하기로 한 이 법안을 "민간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조치로 개인은 국영기업의 지분 일부나 전체를 매입할 수
있으며 국가와 개인이 공동소유하는 기업의 설립도 가능해 졌다고 말했다.
1만개 이상의 기업들이 72년 국가나 협동조합에 강제로 넘겨졌는데 할름
장관은 최근 1,2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당시 국유화된 기업들을 다시
찾아가겠다고 정부에 신청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