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교부는 23일 서울시내고교학군을 강남8학군 폐지등 4~5개 광역학군으로
조정하고 일부 사립고교에 대해 선지원 후시험전형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고교평준화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문교부는 사립경쟁입시교 허용지역, 학생지원범위(학군내 또는 무제한),
대상학교 허용범위(전부/일부/교위일임)등 구체적인 시안을 4월말까지
마련해 시도교위의 의견을 수렴한후 중앙교육심의회의 심의와 교육전문가등과
협의를 거쳐 6월말까지 개선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문교부는 "고교평준화정책의 골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평준화제도가
등한시 한 소수의 영재계발 차원에서 평준화제도를 추진하겠다"며
"경쟁입시 대상 사립고교는 극소수일것"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문교부는 현재 전국 18개 고교평준화지역 가운데 경쟁성의 약화로
학력저하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중/소도시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여론을 반영, 평준화 대상에서 풀어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