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 정보통신사업자관게는 경쟁/협조관계돼야

신윤식체신부차관이 23일 중앙대에서 "정보화사회의 통신정책행정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으로 행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신차관은 연구논문에서 평소 전기통신사업은 독점보다는 경쟁을, 집중
보다는 분권체제여야 한다고 주장해온 지론대로 정부의 정보통신행정과
사업자와의 관계는 어느일방에 의한 지배적 개입과 복종이 아니라 경쟁
원리와 합리적 협조체계를 근간으로 새롭게 정립되어야 한다고 역설, 주목을
끌고 있다.
신차관은 또 현재 우리나라의 정보화수준은 일본 서독 영국등 선진국보다
5-10년정도 뒤져 있지만 지난 15년간 3배정도 신장되는등 성장속도가 빨라
90년대중반쯤에 이들 국가의 현재수준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