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햇동안 걷힌 국세는 21조2,620억원으로 최종 집계됐다.
예산상의 목표치 18조4,085억원보다는 2조8,500억원(15.5%),
전년도실적보다는 1조7,778억원(9.1%) 더 걷힌 셈이다.
*** 양도/상속/법인세 급증 ***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국민 한사람 조세부담액은 61만7,000원
꼴이다.
이는 전년도의 1인당조세 부담액 53만8,000원보다 14.7% 늘어난
규모다.
23일 재무부는 지난해 국세는 21조2,620억원, 지방세는 4조9,129억원이
걷혀 총조세수입은 전년보다 15.9% 늘어난 26조1,749원으로 최종집계
됐다고 밝혔다.
세수가 크게 늘어난것은 부동산등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강화로
양도세(전년비 84.2% 증가)와 상속세(30.8%증가)가 많이 걷힌데다 88년의
기업경영실적호조로 법인세 (38.8%증가)도 급증했기 때문이다.
*** 법인세 전년보다 38.3% 증가 ***
또 포항제철이 재평가를 실시, 404억원의 재평가세를 냄으로써
자산재평가세도 전년보다 174% 증가했다.
법인세는 3조1,057억원 징수돼 전년보다 38.3% 증가했는데
1개법인당 법인세 부담액은 6,360만원으로 나타났다.
상속세(증여세포함)는 1,430억원이 징수돼 예산대비 30.8%, 전년
실적대비 30.8% 증가했다.
상속세가 늘어난것은 부동산투기자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및 주식이동
조사강화로 세금포탈이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이다.
증여세만을 보면 전년도의 733억원보다 302억원 많은 1,035억원이
걷혔다.
근로소득세는 1조5,169억원이 걷혀 전년실적 보다 8.3%, 예산상의
목표치 (9,242억원)보다는 64.1% 늘었는데 이는 임금상승률이
20%에 육박했고 하반기중 상여금도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걷힌 국세중 직접세의 비중은 45.1%로 전년도의 37.9%보다 7.2%
포인트 높아졌다.
관세는 2조1,176억원이 징수돼 전년도의 2조5,700억원보다 17.7% 감소
했는데 이는 관세율인하 때문이다.
지방세는 4조9,129억원이 걷혀 전년도보다 58.4% 늘었다.